학계와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에너지대안포럼이 강력한 전력수요관리를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정책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자력에너지로부터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에너지대안포럼은 6일 한국언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30 에너지대안 시나리오’를 발표하며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할 5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우선 원자력에너지에 대해 추가 건설계획 백지화, 수명 후 원전 가동연장 중단, 폐원자로 폐기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에너지전환 전략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원자력에 우호적인 인사 중심의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전면 개편해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전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며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범정부기구인 에너지환경회의 산하에 ‘비용 등 검증 위원회’를 설치해 원전의 실질적인 운영비용을 분석․공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포럼은 이 같이 원전의 실제 운영비용뿐만 아니라 베일에 가려진 핵연료주기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기요금은 에너지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 반영해 결정한다는 원칙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재부와 지경부로부터 독립적인 규제적 전기요금 결정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는 2030년까지 가정용 전기요금은 현재 OECD 평균 수준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유럽 수준으로 점진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용도별 교차보조 해소를 통한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으로 차등화된 요금체계를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함과 동시에 탄력적 요금결정체계를 소규모 수용가로 확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 강력한 전력 수요관리 요구

이번 시나리오는 에너지대안포럼이 지난해 6월  창립 후 정부의 에너지계획 및 전력수급계획을 재검토하고 전력 수요관리와 원전 축소의 경제성 등을 검토한 것이다.

홍종호 교수는 “현재의 국가 전력정책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성과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며 “전기요금 현실화를 포함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요관리 정책을 통해 전기수요를 지속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안 시나리오는 크게 수요부문은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안, 전력수요관리를 극대화하는 안 등으로 구분했으며 공급부문은 원전 중단 및 석탄화력발전소를 폐기하는 안 등으로 구분했다.

이 결과 2030년 원자력의 발전량 비율은 정부기준 시나리오 59%, 대안 시나리오는 15~33%로 나타났다. 2030년 가동되는 원전 개수는 정부 시나리오 46기, 대안 시나리오는 11~17기로 예상됐다.

또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 비율은 정부 시나리오는 8%, 대안 시나리오는 10~22%로 전망됐으며 이러한 발전량에 상응하는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 연평균 증가율은 정부 시나리오는 13.5%, 대안 시나리오는 최대 19.6%까지 나왔다.

홍 교수는 “일방적인 원전 확대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수요관리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