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법안상정을 놓고 대립각을 보여온 정부와 산업계의 의견은 여전히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모양새다.

특히 정부는 입법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산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했다고 하는 반면 산업계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정부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입법화 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쪽은 서로 충분한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 다른 한쪽은 그런적이 없다고 하니 그동안 서로간의 ‘일방통행’이 어느정도였을지 짐작이 간다.

한국은 녹색성장을 최우선 국가 아젠다로 삼은 국가로 배출권거래제는 기후변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그렇다고 ‘경제위에 환경없다’라는 산업계 논리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산업계에서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일자리 감소 등을 구체적 수치와 자료를 토대로 따져묻고 있으니 말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이제 겨우 도입여부만 결정된 것이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시행될 것인가를 두고 앞으로 정부부처와 산업계, 환경단체 등은 남은 3년동안 계속해서 논의를 해야 하며 더욱 첨예하게 대립할 수도 있다.

기후변화·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경제논리 사이에서 애초에 딱부러지는 정답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답은 없어도 최선의 선택은 할 수 있다’라는 격언이 있듯이 최선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 최선책은 일방통행이 아닌 정부주도하에 끊임없는, 허심탄회한 소통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