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관리제와 적절한 조화 찾아내야

탄소세는 에너지세제 얽혀 있어 시기상조

배출권거래제도의 실무를 총괄하는 에너지관리공단 우재학 실장은 “현재 산업계에서 배출권거래제를 반대하는 입장은 기본적으로 이해한다”며 “이미 목표관리제가 실행되는 선상에서 배출권 거래제의 강도와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가 앞으로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실장은 “산업계는 배출권 거래제 자체를 전체적인 하나의 폼으로 보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면이 있다”며 “아직 세부적인 규정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 규칙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간에 끊임없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2009년부터 정부부처간, 산업계와 환경단체 등에서 끊임없는 논란을 만들어왔다.

우 실장은 “지경부와 환경부간에 입장차이가 확연히 다르고 현재 산업계 반대입장도 워낙 강경하기 때문에 2015년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충돌은 계속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본다”며 “다만 논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쟁국들과 비교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일정한 ‘선’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가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산업계 주장은 우리가 의무부담국이 아니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측면이 있다”며 “경제발전이라는 과제와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아젠다가 충돌하고 있어 쉽게 풀리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유럽과 호주 등에서 강력히 추진중인 탄소세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놨다.

우 실장은 “배출권거래제가 논의되는데만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며 “더 직접적 규제인 탄소세부과는 오랜 숙제인 에너지세제와도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현재 이행 중인 온실가스·목표관리제도는 최소 1년 이상 지켜보며 사례들을 축적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 만들어질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시행령, 하위지침들을 꼼꼼히 점검해 환경보호와 산업계 발전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튼튼한 골격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