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가스업계 관계자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며 기자에게 한 말이다.

한전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7조원대의 누적적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소식은 익히 알려졌다.

최근에는 소액주주 소송이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에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

주식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는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 주주들이 “우리도 한전처럼 소송을 준비하자”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현재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5조원대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최소 4년 이상 가스요금에 적정 인상분을 꾸준히 반영했을 시 회수할 수 있는 수준이다.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가스공사도 한전처럼 곧바로 적자로 돌아선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매출액이 38% 증가했지만 당기순익은 -85% 감소했다. 원료인 LNG가격이 오른 반면 판매가격은 묶이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급기야 최근 지역난방공사는 원료비 자금 조달을 위해 1000억원을 단기 차입했다.

현재도 부채율이 200%에 이르는 실정이라서 추가 악화가 불가피하다.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의 문제는 모두 원가 대비 적정 판매가가 책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요금을 결정하는 정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에너지 요금 동결 정책이 물가폭등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선거철을 앞둔 표심잡기용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난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문제는 에너지 공기업들의 수익이 악화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전은 가동수명이 끝난 발전소를 추가 운영해 안전위험성을 높이는가 하면, 가스공사는 당분간 신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포기해야 하며, 지역난방공사는 배관 교체 등 설비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이에 대한 피해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3대 에너지 공기업은 대부분의 국내 에너지 공급을 책임지고 있다.

이들이 급변하는 세계 에너지시장의 트랜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이 기본적으로 뒷받침 돼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부의 실질적 에너지 정책이 실시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