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주요 자원의 자주개발률을 석유·가스 20%, 6대 전략광물 32%, 리튬·희토류 등 신전략광물 13%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까지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35%, 전략광물 43%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식경제부는 16일 열린 제114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골자의 자원개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석유·가스, 광물자원 개발 등을 통한 국가에너지 주권을 강화하고 자원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향후 추진 전략과 올해 1년간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지경부 홍석우 장관은 “전 세계가 자원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현재 시점에서 정부·공기업·민간기업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선진국에 뒤쳐진 자본·기술·개발능력을 가진 상황이지만 장기적 시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석유·가스의 경우 지난해 대비 일일생산량 17만 배럴을 추가 확보해 자급률을 향상하기로 했다.

니제르 우라늄 증산과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생산에 착수하고 호주 나라브리 유연탄, 브라진 나미사 철광 생산 확대 등을 통해 6대 전략광물 자급률을 높이고, 중국 포두영신 희토류를 연간 1500톤 확보해 신전략광물 자급률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UAE와 진행한 3개 미개발 광구 본 계약을 3월 초 마무리하고 가시적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개발단계까지 속도감있게 추진키로 했다.

2012년까지 쿠르드 5개 광구에 대해 탐사를 추진, 쿠르드 정부와 SOC 사업비 지급 방식과 시기, 2개 광구 신규 지분 매입 등에 대한 계약 변경 협의를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한 ‘북극권 유전개발 진출 종합 전략’을 상반기에 수립, 그린랜드 해상 탐사 광구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중국·폴란드·인도네시아·남아프리카공화국 등지의 비전통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국내 자원 탐사도 강화한다. 석유공사와 호주 우드사이드사가 4월부터 공동으로 추진하는 8광구 심해시추로 제2 동해가스전 발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국가 내부적으로는 자원개발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이 싣는다.

석유공사는 올해 상반기 ‘POST3020’ 전략을 수립해 세계 50위권 석유개발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내실화, 규모 확대를 도모하고, 광물공사는 세계 20위권 자원개발 전문기업이 되기 위한 ‘광물개발강국 도약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국내 자원개발 서비스 기업과 해외 기업간 협력 사업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와 글로벌 역량을 강화한다.

자원개발 펀드투자 보증여력이 대폭 확대되고 해외 자원개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중과세 방지와 설비 투자 세액공제 일몰 기한 연장을 추진한다.

자원개발 특성화 대학 지원 범위에 지질분야를 추가해 시추 등 핵심분야 중심으로 해외 전문 인력을 확보한다.

기술적으로는 자원개발 기술 전략 로드맵에 따라 자원개발 분야 특화 프로그램을 도입, 현재 에너지 분야 전체 연구개발의 5% 수준인 것을 10%까지 끌어 올린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의 홍보·발표 내용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여론이 컸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으로 사실 중심의 홍보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원량, 사업단계 등에 대한 객관적 용어와 기준을 제시하고 과도한 홍보를 한 사업자에게는 융자 등 정부 지원 사업 평가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사업자, 투자자의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물 자원량 평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마련된 기준에 근거한 광물개발사업 모범공시 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는 석유·가스 부분 자주개발률 13.7%를 달성했다. 이는 당초 전망했던 14%에 가까운 수치다.

6대 전략광물의 경우 29%까지 상승했는데 2007년 0%였던 우라늄 자주개발률은 6.5%까지 확대되는 성과를 거뒀다.

리튬·희토류 등 신전략광물은 지난해 자주개발률 12%를 달성했다. 이는 당초 2012년 목표로 지정된 수치로 2007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