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우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노조 사무국장은 한미 FTA로 인해 외국자본이 들어올 경우 정부의 가격통제가 무너져 가스요금부터 지역난방 요금까지 더 이상 규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국장은 “만약 가스분야에 변화가 발생한다면 대형발전사와 소형발전사, 소매가스공급사, 지역난방회사까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특히 지역난방 요금은 직접적으로 국민들이 지불해야 될 비용으로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또한 가스가격 변동으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비용의 변화가 생길 것이며 이에 대한 연동 현상으로 발전소 운전비용, 전기요금 인상 등 전반적인 변화가 생길 것은 자명한 일이라는 것.

조 국장은 전국 약 174만 가구에 공급되고 있는 지역난방 요금은 지경부와 지자체(서울시)의 강력한 통제로 인해 요금 인상을 최소화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 했다.

SH공사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임대아파트 요금을 올해 2월 1일자로 11% 인하했으며, 분양아파트는 1월 1일자 LNG 인상분(5.1%)도 자체 흡수해 동결시켰다. 이후 2차례 추가 인상됨에도 동결 중이다.

조 국장은 “현재의 발전사 2~3개를 외국자본이 인수한다면 정부의 가격통제가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와 연동해서 지경부에서 통제하고 있는 지역난방 요금도 더 이상 규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지역난방 또는 집단에너지사업이라 불리는 사업은 국가에너지 이용효율 제고와 기후변화협약에 대처하기 위해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보급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8년말 기준 총 1417만호의 12.3%인 약 174만호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녹색성장 국가전략으로 지역난방 등 집단에너지를 2012년 242만호, 2017년 312만호에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집단에너지 전반에 대한 민영화와 시장개방 정책이 10년 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사업 전반의 공공부문 공급 비중이 높아 전체 지역난방 공급호 수의 78.9%를 차지한다.

민간부문에서는 GS파워가 16% 가량으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한다. 현재 정부는 지역난방공사와 완전 민영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조 국장은 “민영화 정책이 계속될 경우 집단에너지사업은 지역독점의 효과적인 네트워크 산업의 특성상 지역별로 민간에 이양될 가능성이 높다”며 “FTA로 인해 가스공사와 발전사, 지역난방공사가 민영화 또는 외국자본이 경영권을 인수한다면 정부의 지침을 따를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임대주택 지원제도와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사회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 감면제도를 전면 부인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

조 국장은 “외국계 자본들로 이뤄진 민간기업이 임대주택 지원제도와 사회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 감면제도를 전면 부인하거나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열요금을 인상한다면 무슨 이유로 통제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조 국장은 끝으로 “에너지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로 그들의 이윤은 보장될 것이고 일반 국민들은 난방비 인상이라는 폭탄을 떠안게 되는 결과만 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