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LPG가격 결정시마다 정부가 LPG공급사에 말하는 주문이다.

마지못해 LPG공급사는 정부의 눈치를 살펴 국제가격 및 환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격 동결 결정 등을 내리며 정부의 서민물가안정 정책에 응하고 있다.

겨울철이면 주문의 강도는 더욱 강해진다.

LPG 연료 중 대표적 서민 난방용 연료인 프로판 사용이 크게 늘면서 서민 살림살이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말로써만 명분을 찾으려는 듯하다.

프로판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산간 지역 등에서 서민과 소규모 영세자영업자가 취사·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연료로 소득이 낮을수록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

문제는 이러한 프로판 가격에 사치성 제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덧붙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제도는 손질하지 않고 LPG공급사 등 사기업을 압박해 서민 살림살이 안정을 꽤하고 있다.

정부가 프로판 개소세를 폐지하지 않는 것은 등유 등 타 연료와의 과세형편에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 프로판 개소세로 인해 연간 599억 원 가량이 걷히는 세금을 놓칠 수 없는 속뜻도 있다.

하지만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의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매기는 세금’인 개소세가 생활필수품인 프로판에 붙고 있는 게 과연 바른 정책인지는 되짚어 봐야 할 때다.

정부 재정을 위해 민간 기업이 언제까지나 밑지고 정부의 장단에 맞춰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