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RPS제도 도입으로 태양광에 의한 발전량이 의무적으로 부과돼 태양광발전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지만 발전차액제도(FIT) 도입만큼의 폭발적 성장세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로 7일 팔래스 호텔에서 열린 ‘신재생에너지 일류국가를 위한 산업 재도약 워크숍’에서 중소기업청 녹색성장팀 이성헌 팀장은 이 같이 전망하고 정부에서 설비 양산체제 구축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따라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팀장은 “우선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의 수직계열화로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성장기에 요구되는 설비 양산체제 구축 지원과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이 가능토록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팀장이 발표한 중소기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중소기업은 소기업(50인미만)이 37.0%, 중기업(50~300인 미만)이 36.1%를 차지해 중소기업이 전체의 73.1%를 차지한다.

전국 제조업체에서 업체수 기준으로 소기업이 97.2%, 중기업이 2.6%, 대기업이 0.2%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 비해 태양광산업은 대기업의 비중이 크게 높은 곳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들의 태양광산업 비중을 따져보면 소기업은 51.6%, 중기업은 37.6%, 대기업은 3.3% 등으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태양광 사업 비중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기업에서는 최종재 업체가 38.7%, 장비 업체가 29.0%로 상대적으로 많고 중기업에서는 최종재 43.8%, 소재 25.0%가 많으며 대기업은 최종재 업체와 장비 업체가 각각 45.5%, 40.9%로 많았다.

태양광 산업에서 대기업은 최종재와 장비 부문을, 중기업은 부품 및 소재 부문, 소기업은 모듈 및 서브시스템 부문을 공급하는 분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팀장은 “중소기업에 설치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시장을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해선 발전설비에 대한 세제지원이 바람직한 지원 방법”이라며 “또한 공공기관 설치의무제도 시행시 신재생에너지설치 공사를 건축공사와 분리해 발주하는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성공과제물을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에 포함하고 국내 대기업의 해외 현지공장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녹색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 중소기업의 해외녹색시장 진출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에너지관리공단 RPS사업단 박병춘 단장은 2단계 RPS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2단계 RPS 대규모 전력 수요자가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며 사용토록 의무화 하는 것”이라며 “전력 다소비 10대기업에 0.5% 의무 부과시 태양광기준으로 642억원의 내수시장 창출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내년도 RPS 이행율은 93%에 이르며 자체 건설 이행 비율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