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업주들이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데 이어 주유소업계도 지난 20일 과천 정부 청사 앞에 모여 카드사를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대열에는 유흥업주와 학원 등 다양한 업종 사업자들이 참여할 계획이다.

카드 수수료율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배경은 은행이나 카드사들이 고율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책정해 손 쉽게 천문학적 수익을 벌어들이면서 고액의 배당 잔치를 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출발하고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은행권은 올해 사상 최대 수준인 20조원대의 순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수익 창출 방식이 예대마진이나 각종 수수료 등 고객이나 가맹점을 상대로 손쉽게 벌어들이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주유소나 충전소 업계가 오랜 숙원인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분명하다.

그런데 카드사들은 음식업주 등 상대적으로 영세한 사업자들의 요구는 일부 받아들일 태세이지만 석유 유통업종의 수수료율은 타 업종에 비해 최저 수준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주유소나 충전소의 카드 수수료율은 1.5%로 최저 수준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 보면 사정은 다르다.

휘발유나 경유, LPG에는 다른 상품에 비해 월등히 높은 유류세가 부과되고 있고 카드 결제 과정에 포함돼 수수료로 부과받는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부과한 유류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까지 주유소와 충전사업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휘발유 최종 소비자 가격중 세금 비중이 50% 수준에 달하니 정부 덕에 카드사들은 앉아서 세금 비중 만큼의 카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카드사들이 주장하는 석유 판매업종의 명목 수수료율이 1.5%인 것은 맞지만 고율의 세금이 포함된 실효 수수료율은 3.5%대에 달한다.

카드사들의 왜곡된 여론 형성에 주유소나 충전사업자들이 단호히 대처해 부당한 가맹점 수수료율의 진실을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노력이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