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현실에서 수단이 목표로 변질되는 경우를 목격한다. 정해진 수단에 열중하다보니 어느덧 본래 목표는 잊어버리고 수단이 목표가 되어 버린다.

이에 본래 취지와는 다른 방향의 방법들이 나오고 엉뚱한 결과들이 발생한다.

내년부터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기존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대체해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이처럼 RPS는 본래 환경보호 목적으로 도입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전원별 가중치가 설정됐고 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조력발전부분에 대한 논란이 크다.

조력발전은 공급인증서 가중치가 2.0으로 타 에너지원 보다 높다.

이에 발전사들은 RPS에 대비해 조력발전에 치중하고 있다. 현재 서해안 지역에 대규모 조력발전소 5개소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조력발전은 대규모로 개발이 가능한 무공해 에너지라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갯벌훼손, 수질오염, 생태계 교란 등 환경파괴가 만만치 않다.

게다가 발전사업자들이 조력발전보다 경제성이 양호하고 더 친환경적인 매립지가스, 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가중치가 낮아 개발을 기피하고 있다.

여기에서 본래 목표를 떠올려 봤으면 한다. 분명 RPS 도입 취지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이전에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화석연료 사용 줄이기는 목표가 아닌 수단이다.

부디 수단을 본래 목표로 착각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