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G에 집중된 지원정책 두고 갑론을박
자율적 시장 선택권 확대 요구도 제기돼

▲ 1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 CNG차량 지원 정책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서울시 CNG 버스 보급 정책 일몰기간을 1년 앞두고 각계의 CNG버스 지원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주최하고 김정태 시의원이 주관한 서울시 CNG차량 지원정책에 대한 토론회가 1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 날 토론회에는 구아미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장, 정동수 한국기계연구원 그린카 연구센터장, 이정훈 서울특별시의원, 환경부 국현수 교통환경과 천연가스 자동차팀장, 배충식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교수, 이은영 소비자시민모임 기획처장 등이 참석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CNG차량 지원정책에 대해 각자의 입장과 의견을 나눴다.

 

◆CNG차량 지원사업, ‘환경편익 우선한 최선의 선택’

주제발표를 맡은 구아미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장은 CNG 자동차 한 대 당 연간 4.9kg의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효과와 경유 대비 약 49% 저렴한 경제성, 교통혼잡과 환경비용 감소로 CNG 자동차가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꼽으며 서울시가 추진 중인 CNG 차량 보급지원정책의 장점을 소개했다.

▲ 구아미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
지난해 말 기준 CNG 차량은 주요 도시 시내버스 7854대, 마을버스 786대, 청소차량 431대 등 총 9071대가 보급돼 있다.

전국에는 하루 1만440대의 CNG차량을 충전할 수 있는 46개의 CNG차량 충전소가 있고 CNG차량 구입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융자금, 조기교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마련돼 있다.

구아미 과장은 이 같은 CNG차량이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대기환경 개선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경유차 대비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으로 환경적 유익 요소가 있으며, 차량 가격과 연료비용 면에서도 경유보다 저렴해 경제적 효과까지 톡톡히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운영하는 운수회사의 경우 차량가격, 연료비, 수리비, 취득세 등 모든 항목을 통틀어 경유 버스 대비 CNG버스의 수익성이 차량 한 대당 856만7000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경유에 비해 중동 의존도가 낮은 CNG차량을 이용하면 국제유가가 급변동할 때 에너지 다원화로 국내 충격을 완화할 수 있고 이미 CNG차량에 대한 핵심 기술이 국산화 돼 기술경쟁력도 확보했다고 언급했다.

구아미 과장은 “이 같은 환경적 편익에 우선하고 경제성까지 갖춘 CNG차량 지원 사업이 국가 재정 측면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목표 등에 가장 효과적인 수송연료 차량임을 강조하며 기존 CNG자동차 보급정책이 일정기간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CNG 하이브리드 버스에 대한 지원도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국현수 교통환경과 천연가스자동차팀장은 경유 버스의 경우 매연저감장치의 성능이 차량의 연식과 비례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차 당시에는 경유 버스의 환경개선 성능이 좋을지 모르지만 3년만 지나도 그 기능이 뚝 떨어지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경유 버스에 대한 연료업계의 주장보다는 국가 전체적인 시각에서 검토해봤을 때 경유는 이미 국내에서 정제하는 과정과 운송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아직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경유 버스의 주요 부품들이 외국에서 수입돼 조립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와 반대로 CNG 하이브리드 버스의 핵심 부품과 기술은 거의 국산화를 마쳐 정책적으로 지원 근거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또 국현수 팀장은 “현재 휘발유와 경유 등 주요 차량 연료에 대해 정유업계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환경부에서 특정 연료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환경개선 효과가 발생할 시에만 지원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천연가스공화국도 아닌데 CNG 밀어주기, 전시행정?

정동수 한국기계연구원 그린카 연구센터장은 정부의 차세대 그린카 보급정책에서 ‘그린카’에 해당하는 조건 중 연비 면에서 CNG차량이 경유 차량보다 현저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 정동수 기계연구원 그린카연구센터장
또 환경부와 서울시의 버스 보급정책으로 야기된 재정적자가 2007년 1649억 원, 2010년 3000억 원, 올해에는 약 361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정동수 박사는 “이제 서울시는 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선택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정동수 박사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0년 동안 CNG버스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각종 지원을 실시해 왔고 특히 차량 가격 차액을 지원하고 세제를 감면하는 부분에서 연간 1200억 원의 정부 지원금이 낭비됐다.

또한 최근 기술 발전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경유 연료 품질을 향상시켜 '클린디젤'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CO₂배출 등이 CNG 차량과 거의 동등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경유 정제 및 운송도중 발생하는 온실가스 지적에 대해 천연가스는 산지 자체에서 가스가 발생하고 충전할 시에도 가스가 많이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CNG버스 운영으로 미세먼지 배출이 줄어들었다는 환경부와 서울시의 주장에 정동수 박사는 “정확한 기준이나 근거도 없고, 서울시에 있던 공장들이 사라지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물차를 운영하는 것 등 덕분에 줄어든 것”이라며 “환경편익은 물론 경제성 면에서도 경유 버스에 대한 보급 지원이 시급한데 정부가 CNG버스에 집착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장에 선택권, 에너지 지원정책 다원화 돼야

배충식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유독 자동차에만 규제가 심한 정부의 태도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CNG버스이든 경유버스이든 선택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충식 교수는 현재 수송연료에 지급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줄이고 미래에너지를 위한 기술개발에 더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시장성과 경제성을 두루 고려한 지원정책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서울만의 모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형, 문화, 문명 패턴 등이 여타 도시와 서울이 확연한 차이를 갖고 있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서울의 온실가스, 미세먼지 발생을 측정하고 검진하는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것.

이은영 소비자시민모임 기획처장은 기계연구원과 서울시에서 각각 근거로 내세우는 자료의 상이함을 지적하며 동일한 내용의 근거 자료로 토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CNG버스에 집중된 지원정책에 대해 “수송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연비인데 CNG버스가 경유버스에 비해 연비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버스 운영 특성상 CNG버스 운행이 적절할 지 모르지만 클린디젤버스와 혼용하고 정부의 지원도 그에 맞게 다원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패널 토론에서 대한석유협회 박진호 팀장은 “경유에는 리터당 530원 가량의 교통세가 부과되는 반면 CNG에는 kg당 60원의 개별소비세만 부과되고 있다”며 “똑같은 수송연료인데도 형평성에 어긋나고 정유업계의 부단한 노력으로 품질이 개선된 경유와 CNG간 환경성 평가를 제대로 해 환경성이 차이나는 만큼만 지원폭을 조절해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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