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발생한 순환정전 사태와 관련해 안정적 전력 공급의 해법으로 전기위원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력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지식경제부가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정책 목표는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정전 없는 안정적 전력공급으로 전력 산업을 통합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 2001년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구축하겠다며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해 한전은 5개 발전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분리시켜 송전과 배전만 담당토록 했고 종합적인 전력수급계획 수립과 전력수급관리․급전운영은 전력거래소를 신설해 관련 기능을 이관시킨 바 있다.

또한 발전분할 및 배전분할, 발전회사 민영화 등 전력시장의 완전경쟁체제 구축을 주도할 전기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식경제부 소속의 행정위원회로 차관급 위원장 1인에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7인, 전문위원회로 구성하고 별도의 사무국까지 마련했다.

결과적으로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 허가, 전력구조정책 수립 및 추진, 전기요금 조정과 체제 개편, 소비자 권익보호,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 등 전력 산업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며 우리나라 전력산업을 이끌고 있는 핵심 조직이 된 셈인데 강창일 의원은 9. 15 정전대란은 전기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 전력산업의 각 기능을 찢어놓아 서로 유기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 정부가 비정상적으로 전력시장을 운용한데서 비롯된 예견된 참사로 전력산업을 총괄하고 있는 전기위원회의 책임이 크다는 것.

하지만 정전대란 관련 지식경제부 특별감사와 국무총리실 합동조사에서 전기위원회의 전력수급 안정 실패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질책하지 않았다는 것이 강창일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지경부는 총리실의 ‘정전사태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로 ‘전력위기 대응체계개선 TF'를 발족시키면서 지난 2001년 전력시장의 완전경쟁체제 도입을 주장하고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주도했던 이승훈 전기위원회 초대 위원장(서울대 교수)을 TF단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가 정전사태를 수습하고 제대로 된 전력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9. 15 정전사태의 근본 원인이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른 전력산업 각 기능 분할 및 의사소통 부재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전력산업구조개편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려 한다고 비난했다.

전기위원회가 설치되면서 한전은 에너지자원정책관 소속의 전력산업과, 발전 5사는 전기위원회 사무국, 한수원은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 소속의 원자력산업과, 전력거래소는 전기위원회 사무국이 각각 관리하는 기형적인 시스템으로 전력산업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는 등 전력시장 운영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다고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강창일 의원은 전기위원회는 발전분할 뿐 아니라 배전분할, 발전회사 민영화까지 고려해서 설치한 조직이지만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에 사실상 배전분할, 민영화가 중단됐고 현 정부도 지난해 8월 전력사업구조에 대한 KDI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을 내놓으면서 배전분할 및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만큼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