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최근 기름물가 안정화의 수단으로 대안주유소 설립 및 석유공사를 통한 석유 수입 계획을 발표했다. 공기업인 석유공사가 에너지 수입업에 나서는 것과 정부가 인위적으로 석유유통시장에 개입해 대안주유소 설립을 지원하거나 유도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은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 개인적으로 국회 입법 활동 과정에서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해 각종 법안과 대안들을 다양하게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의 답변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 하고 시장 가격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저장시설 의무 완화, 관세율 인하, 석유공사의 시장개입 촉구 등 그동안의 다양한 의견들을 일체 무시하다가 사태가 점점 더 심각해지자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으로 그때 그때 대책을 강구하다보니 그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물론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옳다고만 할 수 없다.

하지만 정유 산업의 독과점적 특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상적인 석유시장·가격의 유도를 위해서는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기름값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어떻게 평가하시며 정당 차원에서 이를 당론으로 채택할 의향은 없는지?

- 유류세 인하 문제는 최근 몇 년간 급속도로 공론화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990년대부터 진행되어온 유류세 조정으로 유종간 형평성 문제는 물론이고 책정되어 있는 유류세 역시 현실적으로 조정돼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당내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중이고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서 당론으로 채택돼야 할 것이다.

▲ 신재생에너지 중 유일하게 상용화되어 있는 바이오디젤의 면세 혜택이 내년부터 없어지면 기름값 인상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관련 산업을 어떻게 육성해야 하는지?

- 바이오디젤이 상용화 되어 있다고 해도 일반인들이 받아들이는 데는 여전히 생소한 것이 사실이다.

바이오디젤과 관련된 산업이 좀 더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면세 혜택은 좀 더 연장이 필요해 보인다.

바이오디젤 산업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더욱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

업계와 학계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바이오디젤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혼합비율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 탄소세 도입 방안이 여러 경로를 통해 논의중인데 산업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 세계적으로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녹색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발 빠르게 탄소세 도입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국내 산업구조와 경제성의 조율을 통해 최고의 효과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현행과 같이 보여주기 식의 정책으로 무리하게 탄소세를 적용해 나간다면 산업계의 반발뿐만 아니라 탄소세의 정착에도 경제적, 시간적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 일본 대지진 사태 이후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어떤 견해이신지?

-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저 역시 의정활동 중에 원전의 위험성과 대체에너지원 개발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공급 구조상 당장 원전에 대한 비중을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세계 유수의 국가에서 원전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원전 건립을 미루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역시 신재생에너지의 육성과 연계해 원전 발전의 의존도를 점차적으로 낮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 가스산업선진화 법이 계속 표류 중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가스산업선진화법의 원론적인 내용을 보면 가스산업에 경쟁도입을 하고 수입단가 인하를 통해 국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연계해 보면 상당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상 대기업의 독과점이 상당히 강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약한 것이 사실이다.

실례로 1990년대 후반 시행됐던 석유산업선진화의 도입 이후 국내 유가는 급격하게 상승했다.

이는 기업간의 경쟁보다는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이익 극대화에만 매진해 왔기 때문이다.

가스산업 역시 선진화가 도입될 경우 거대 장치산업의 특성상 일부 대기업의 참여만 있을 것이고 여기에 따른 커다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다만 국내 산업구조가 먼저 선진화 되고 난 후라면 가스산업 선진화는 언제나 환영하는 입장이다.

▲ 정부가 대형마트 주유소 설립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 현재 대형마트의 주유소를 별다른 정책적 대안 없이 무작정 시행함에 따라 인근 영세 자영주유소의 영업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다.

물론 주유소의 높은 마진에 대한 경각심 유발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유통 구조상의 개선 없이 거대 자본 투입으로 원가 이하 판매하는 것은 시장의 혼란만 가중 시킨다고 판단된다.

이에 우선적으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등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먼저 적용하고, 시장유통구조 투명화에 최선을 다한다면 민간의 반발을 줄이고 석유 시장의 건전성도 찾지 않을까 생각된다.

▲ 올해 국정감사에서 에너지 산업 분야와 관련해 어떤 내용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 에너지산업 분야의 주요 쟁점은 이번 정부 들어 강력하게 추진해온 해외 자원개발과 가스산업 경쟁도입이 될 것 같다.

그간 대통령을 포함해 수많은 인사들이 해외 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3년간 추진해온 해외자원개발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해보고 앞으로 진행해 나갈 자원개발의 방향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가스산업경쟁도입 역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기적인 조정이 필요한 점을 지적하고 성급한 경쟁도입보다는 산업구조의 개선 필요성을 얘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