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최근 기름물가 안정화의 수단으로 대안주유소 설립 및 석유공사를 통한 석유 수입 계획을 발표했다. 공기업인 석유공사가 에너지 수입업에 나서는 것과 정부가 인위적으로 석유유통시장에 개입해 대안주유소 설립을 지원하거나 유도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은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 전기, 석유, 가스 같은 에너지는 공공재로 시장에만 맡겨둘 경우 물가상승으로 서민가계의 고통만 가중시킬 수 있다.

전기 공급은 공기업인 한국전력에서, 천연가스 공급은 한국가스공사에서 맡으면서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지만 석유의 경우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원유 수입과 비축업무만 담당하고 있어 시장개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원유가격과 환율 불안 등으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조절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정부는 석유공사가 에너지 수입업에 나서는 방안과 대안주유소 설립을 지원하거나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실현가능성과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지만 이 방안들은 정부에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나온 하나의 ‘안’이다.

아직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기 보다는 정부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때까지 기다려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 기름값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어떻게 평가하시며 정당 차원에서 이를 당론으로 채택할 의향은 없는지?

- 사견임을 전제로 본다면 정부에서도 유류세 인하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지금까지 시장에만 고통분담을 요구하면서 정작 정부에서는 내놓은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에서도 유류세의 탄력세율 적용이나 관세 인하를 검토해서 국민들에게 정부의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

다만 정당 차원에서의 당론 채택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유류세 인하의 효율이나 향후 원유가격, 환율 환경이 지금보다 더 나빠졌을 경우 정부에서 더 이상 내세울 카드가 없다고 본다면 쉽사리 당론으로 채택해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기에도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된다.

▲ 신재생에너지 중 유일하게 상용화되어 있는 바이오디젤의 면세 혜택이 내년부터 없어지면 기름값 인상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관련 산업을 어떻게 육성해야 하는지?

- 지난 2002년 이후 바이오디젤 보급사업을 추진해오면서 국내 정유사를 통해 판매되는 모든 경유에는 2%의 바이오디젤이 혼합되어 있고 바이오디젤이 경유보다 생산원가가 높은 점을 감안해 유류세 면제를 통해 2% 혼합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올해를 끝으로 면세지원이 종료되면서 의무혼합제도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미 미국, 독일, 영국도 면세 지원에서 의무혼합제도 도입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고 우리도 의무혼합제도 도입을 검토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바이오디젤은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2% 혼합될 때 경유 생산원가가 리터당 약 10원 정도 상승해 의무혼합제도 도입과 아울러 조세지원 등 보급지원책을 마련해 바이오디젤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필요는 있다.

다만 혼합 비율 상향 조정은 기름값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본다.

- 탄소세 도입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이 도출된 것은 없다.

새로운 세목을 하나 신설하는 것은 우리나라 조세체계를 재편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발생될 문제가 무엇이고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탄소세를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응해 다른 세목의 세율을 조정한다던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탄소세가 도입된다는 것 자체만으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에는 다소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 일본 대지진 사태 이후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어떤 견해이신지?

- 원자력의 불안전성을 감안한다면 시민단체들의 원전 의존 비중 감소 요구가 타당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총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원자력 발전은 고유가와 기후변화 대응,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고려할 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일 수밖에 없다.

에너지 정책 방향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자립 등 미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에너지원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현 상황에서 원자력의 비중을 줄였을 때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가 상당부분 전력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때까지는 현 원전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가스산업선진화 법이 계속 표류 중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엄밀히 말해서 가스산업 전체에 경쟁을 도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발전용에 한해 경쟁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 천연가스 수입은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해 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 도입가가 저렴한 것인지 아니면 비싸게 도입해 오고 있는 것인지 검증이 어렵다.

현재도 자가소비용에 한해서는 직접 도입이 가능한데 민간 발전사가 자가 소비용으로 직도입하는 천연가스의 도입단가가 가스공사 도입단가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공기업인 5개 발전회사에서도 2016년 직도입을 목표로 천연가스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발전사에서 직접 도입하는 것보다 가스공사에서 도입해 오는 것이 저렴하다면 번거롭게 직접 도입하겠다는 계획은 세우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국내 에너지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에 성공하더라도 그 자원을 국내로 들여올 수가 없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발전용에 한한 경쟁도입은 필요하다.

만약 경쟁 도입으로 발전사에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도입단가가 낮아진다면 전기요금 인하로 연결돼 종국에는 국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 정부가 대형마트 주유소 설립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 대형마트 주유소 설립을 촉진하는 방안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전국의 대형마트에 주유소를 설립하게 된다면 분명 기름값 안정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대리점이나 주유소보다 대형마트의 구매력이 높기 때문에 정유사와의 가격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해 다소 저렴한 가격에 석유제품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방안을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면 제2의 SSM 사태가 일어날 개연성이 다분하다.

대형마트 주유소 인근 자영 주유소들은 재래시장처럼 영업환경이 악화돼 폐업이 속출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 올해 국정감사에서 에너지 산업 분야와 관련해 어떤 내용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 물가안정과 관련된 에너지 가격이 큰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 동안 문제시되었던 기름값 안정화 방안과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인상 문제,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 등에 대한 문제들을 중점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하며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촉발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