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문제는 최근 들어 지역난방 사업자와 도시가스 사업자간의 연료분쟁으로 이어지고 있고, 과학적 검증이 부족한 가운데 정부는 녹색산업육성을 앞세워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집단에너지’ 확대정책을 내놓아 지역난방사업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은 지역난방 방식이 개별난방 방식보다 효율이 좋다는 절대적인 믿음과 가정아래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근래 업계와 학계를 통한 검증과정에서 양 난방방식별 효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통적으로 지역난방방식이 효율적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한 인하대 박희천 교수는 난방방식 비교에 세 가지 오류를 지적했다.

그 첫 번째로 지역난방 기준발열량은 총발열량보다 10% 유리한 순 발열량을 기준하고 개별난방은 총발열량을 기준하여 비교한 대목이고 둘째는 지역난방의 기기효율을 적용함에 최신 고효율제품을 기준하고 개별난방은 일반 구식 모델(85%)을 기준했지만 최근 개별보일러의 효율은 90~ 98%(콘덴싱)에 이른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점이다.

셋째는 지역난방, 열병합 운전시 열전용 시설(HOB)가동에 따른 운전효율저하와 열배송에 따른 열손실율(15%)를 고려하지 않고 비교해 잘못된 결과를 도출했다는 지적이다.

최근 선진국에서도 과거 CES(집단에너지) 방식의 에너지 효율이 최종 효율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관련 정책을 재검토 하고 있다.

2010년 6월 독일 물리학회에서는 CHP(

지역난방=열병합발전+열전용보일러)방식이 개별난방 방식보다 효율적이지 않다고 발표했고 에너지 총 사용량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과 탄소 배출에서도 결코 지역난방이 우위에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비자는 지역난방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지역난방이 저렴하다는 인식과 보일러실이 필요 없고 부동산가치가 더 올라간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이러한 인식의 사실유무를 검증하고 따지기는 쉽지 않다.

다만 지역난방과 개별난방의 연간 난방비는 간단히 비교할 수 있다. 즉 난방을 위해 사용한 총 사용열량이 같다는 가정 아래 각각의 단가를 비교 계산하면 쉽게 검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에너지 관리공단 ‘2008년 에너지 절약 통계 자료’에 의하면 10,000kcal당 지역난방 단가는 706원이며, 개별난방 도시가스 단가는 667원으로 개별난방이 더 저렴한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지역난방에 대한 정부의 각종 보조금(전력산업 기반기금, CHP PPA(전력수급계약)제도, 석유수입 부과금환급, 한전 수전 열요금 혜택등)을 제외 한다면 지역난방의 경제성은 도시가스의 60%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동산 가치 향상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마포구 개별난방 지역(용강동과 공덕동의 S아파트(전용 25.7평))과 지역난방지역 (대흥동 T아파트(전용25.7평))의 부동산 가격은 이웃한 비슷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난방지역보다 개별난방 지역의 아파트가 20%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가격이 아파트의 입지와 학군, 교통접근성, 주변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부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난방 지역이 강남과 분당, 목동등 학군과 환경이 좋은 계획도시지역에 먼저 공급되었기 때문에 생긴 소비자의 현혹 효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개별난방 방식의 효율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즉 주변 대규모발전소, 산업체, 소각로 등 폐열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관련 폐열을 이용한 지역난방 사업이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대단위 택지와 뉴타운 사업지역의 CHP(지역난방= 열병합발전+열전용보일러)방식의 집단에너지 확대 정책은 재고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CHP방식의 집단에너지 사업자중 가동에 들어간 주요 10개 사업자중 2010년에 흑자를 낸 사업자는 한국난방공사와 GS파워, 한국CES뿐이다. 이를 제외한 7개 사업자(광주수완에너지, 휴세스, 인천공항에너지, 청라에너지, 부산정관에너지, 경기CES, 별내CES)는 적자와 자본잠식의 위험 상태에 처해 있다.

한난과 GS파워 또한 한전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덕에 수익을 내고 있는 구조며 열 요금 현실화와 요금인상 압력이 점증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 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의 일관성과 기존사업자의 이해관계, 대규모 사업자를 통한 에너지 관리,규제의 편리성과 책임문제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국가 에너지 믹스와 정책적 측면에서 지역난방이 절대적으로 효율적이거나 우수하다는 선입견을 버릴 필요는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에너지원간 역할과 기능을 재검토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고효율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소비자 효용을 극대화 하고, 사업자간 과당경쟁과 중복투자를 예방해 상호 균형과 조화를 통한 동반 발전 모델을 정부, 사업자와 소비자가 함께 공론화, 논의해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