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신 편집국장
정부가 LNG와 LPG의 균형 발전 방향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해 양 연료간 합리적 역할 분담 방안을 찾겠다는 것으로 환영할 만 하다.

잘 알려진 것처럼 LNG와 LPG는 대표적인 가스 경쟁 연료지만 LPG가 일방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다.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되면서 취사 난방 연료로 사용되는 LPG 프로판의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에너지원중 LPG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8년 3%대에서 지난 해 4%로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같은 기간 LNG는 3%대에서 15%대까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은 LPG에 비해 LNG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제적 효율성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LPG 차량이 급속도로 늘자 LPG 관련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의 1차 세제개편이 이뤄졌고 이후 경유 승용차 도입이 허용되면서 경유 관련 세금을 올리는 2차 개편에 나섰다.

하지만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수송연료의 위상이 확대하고 있는 CNG나 국토해양부가 추진중인 LNG 화물차 개조 사업 역시 경쟁 수송연료와 달리 유류세가 매겨지지 않고 있다.

영세 서민용 난방 연료인 프로판이나 등유에는 지금은 개별소비세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사치품 등에 매겨지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면서 오랫 동안 논란을 야기해 왔다.

이런 이유 때문에 비록 모든 에너지간 균형 발전이 모색되는 것은 아니지만 LNG와 LPG만이라도 상생 방안이 모색되는 것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다만 몇가지 유의해야 할 대목이 있다.

이번에 정부가 LNG와 LPG간 균형 발전 방안을 모색하게 된 배경에는 올 초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관로 인프라를 사용하는 LNG가 지진 등의 재난에 취약했던 반면 LPG가 분산형 에너지로 주목을 받았던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에너지 안보와 관련한 믹스가 거시적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

일본 대지진에 의한 원전 사고로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높아지고 있다.

그 한편에서는 청정에너지인 LNG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LNG 시황이 불안정한데다 2012년 이후 LNG 수요 회복이 가시화되면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LPG의 역할이 단순 보완재에 그칠 경우 각종 재해나 LNG 수급 불안이 발생하게 되면 국가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에 시의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LNG와 LPG간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상호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가격 체계를 갖춰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특히 단편적 상생에 초점을 맞춰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세제개편처럼 임시방편식 처방에 그치게 되면 또 다른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은 환경친화적 에너지 보급을 정책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화석연료를 비롯한 주종 연료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안정적인 에너지 믹스와 상호 균형 방안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과 비전에서 그만큼 중요하다.

LNG와 LPG 상생이라는 명분과 양 산업 이해관계를 의식해 원칙없이 주고 받으며 적당히 타협선을 찾으려는 딜(Deal)이 되어서는 합리적 역할 분담에서 오히려 더 멀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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