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를 위해 추진되던 개정안이 연료 업계 간 이해관계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장애인은 중고LPG차 시장을 일반인에게도 개방해달라며 정부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민원을 넣어왔다.

장애인이 LPG차량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 중고차 매매업체가 현행 규정상 LPG차 수요자가 적다는 이유로 타 연료 차량에 비해 거래 가격을 70% 정도 낮게 매기고 있어 장애인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게 민원의 내용이다.

이에 공감한 정부는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신규 등록 후 5년 초과 사용한 LPG차량의 경우 일반인도 구매가능토록 규정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기 위해 LPG 및 정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하지만 정유업계가 휘발유 자동차 시장 등이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로 중고 LPG차 시장 개방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당초 이달 중 LPG연료사용 제한의 빗장을 풀려고 한 정부의 계획이 지지부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에 대한 LPG연료비 지원이 끊긴데다 최근 LPG가격이 상승하자 장애인들 중 갖고 있던 LPG차를 처분하고 연비 좋은 휘발유 자동차 구매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정유업계가 굳이 반대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정부는 업계의 이해관계 사이에 맞물려 정박할 것이 아니라 당초 개정안 추진 목적을 되짚어보고 용단있는 조타수의 역할을 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