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충전업자 압박 본격화 예고

LP가스판매사업자들이 백승홍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입법안이 8월 임시국회때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통과를 반대해온 충전업계와의 전면전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했다.

또 입법발의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LP가스안전 관리 업무 완전 포기 등을 선언, 정부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할 것임을 밝혔다.

지난 26일 LP가스판매협회(회장 김수방)는 임시 이사회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백승홍의원이 입법발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는데 뜻을 모았다.

이날 판매사업자들은 8월 임시국회까지 의원 입법안이 통과 하지 못할 경우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 소비자보장보험해비 및 안전관리 업무를 완전 포기하고 수도권판매사업자들의 구입물량을 일원화해 단일 충전소로 옮기는 방안 등을 확정지었다.

또 정부를 상대로 충전소의 프로판 직판행위가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한편 충전업 진입규제 완전 폐지 등을 요구하는 방안도 채택했다.

백승홍의원의 입법발의 후 전국 사업자들의 반대서명운동 등을 통해 적극적인 저지 운동을 펼쳐온 충전사업자들과 달리 비교적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판매업계의 이번 결의는 의원입법을 둘러싼 충전업계와의 본격적인 마찰이 불가피해졌음을 예고하고 있다.

또 백의원의 입법발의를 격렬하게 반대해온 수도권충전사업자들과의 거래 단절을 시사하는 구매처 일원화 결의는 바잉파워를 과시, 수도권충전사업자들에게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와함께 판매업계는 백의원 입법발의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LP가스안전관리 업무 완전포기는 물론 그동안 안전관리를 위해 들인 비용까지 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까지 고려중이라고 밝혀 정부에 대한 압박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판매협회 김수방회장은 ‘지금까지 소비자 안전을 위해 판매사업자들이 소비시설 개선에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충전사업자들이 무시해왔다’고 주장하고 ‘전국판매사업자들은 이번 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반대를 주장하는 충전사업자들과 결사항전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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