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및 에너지 수요 관리와 관련한 정부 정책이 연일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시중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00원선을 넘어서면서 대통령까지 나서 기름값 안정 방안을 주문하고 있고 그 한편에서는 수그러들지 않는 한파속에 연일 전력과 가스 소비량이 피크를 기록하면서 에너지절약을 당부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상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정부는 LPG 값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다며 인상 요인을 분산 반영하는 방안을 관련 업계에 권고하겠다는 대안을 최근 제시했다.

LPG는 연산품인 석유제품과 달리 완제품이 수입되는 과정에서 사우디 아람코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CP가격과 환율에 의존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LPG 수입업계 입장에서는 수입 원가가 오른 만큼 내수 가격에 반영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지만 정부가 분산 반영을 주문하고 있으니 난색한 기색이 역력하다.

더구나 분산 반영은 당장의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소비자가 부담할 수 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정부가 석유와 LPG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취지중 하나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LPG값 인상요인의 분산 반영은 소비자에게도 득이 되지 못하고 정부의 에너지 수요 관리 정책 기조와도 상반될 수 밖에 없다.

한편에서는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에너지 소비 절약에 비상이 걸렸다.

ESCO 펀드를 조성해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확대하고 에너지효율향상 기술 개발을 위한 R&D 확대,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 등의 주목받을 만한 대책도 눈에 띄지만 엄동설한에 인내만을 강조하는 정책은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를테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루 중 전력수요가 가장 많은 오전 11~12시와 오후 5~6시 두 시간씩 공공기관의 난방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것이나 평소에도 실내 온도를 영상 18도가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이 대표적인 조치다.

최근의 전력수급난은 이상 한파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왜곡된 전력 가격에도 책임이 크다.

전력 비용이 낮다보니 소비자들은 등유나 프로판 같은 난방 연료 대신 전력에 의존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 자료에 따르면 전력 사용량 중 난방용 전기 비중이 2005년 18.6%에서 2009년에는 24.1%까지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저렴한 전기요금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기의 원가 회수율이 97%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원가에도 못미치는 전기요금이 전력 소비를 늘리는 가장 큰 배경이 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건물 실내온도나 지하철 운행 시간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놓고 있다.

고유가 속에서 아직은 유류세를 내릴 때가 아니라며 모든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정부는 또 한편으로는 LPG 가격 인상 요인을 분산 반영하라고 업계에 권고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기 소비를 줄이라는 미봉책을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도대체 원칙이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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