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김정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

▲ 김정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
- 마트주유소 허용지역 확대 검토ㆍ수송연료 공정 경쟁 여건도 조성 -

지식경제부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은 올해 우리나라의 에너지자원분야 정책 여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배경으로 전 세계적인 자원 확보 경쟁,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국제적 압박, 에너지 복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 증가 등을 꼽았다.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당분간 확대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고 클린디젤 차량의 우수한 환경성에 대해서는 보급 확대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정관 실장을 통해 올 한해 예상되는 에너지 정책 환경 변화를 전망해보고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측의 입장을 들어봤다.

▲올해 에너지자원 분야의 정책여건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주요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 올해 에너지 자원분야 정책 여건은 우리 경제에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첫째, 포스트교토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EU 중심의 새로운 기후변화 협상체제 구축 가능성이 높고 녹색 보호주의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둘째, 선진국들은 경쟁적으로 그린에너지 R&D 투자를 확대하고 중국 역시 그린에너지 분야의 기술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린레이스가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희토류 등에 대한 수출국의 통제가 늘고 국영 석유회사간 경쟁이 격화될 것이며 마지막으로 국내에서는 전기·가스요금 원가연동제 도입에 따라 에너지 소외계층으로부터 ‘공정한’ 에너지 사용권 부여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에너지자원정책의 키워드로 ▲ 저탄소 녹색경제 실현을 위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준비 ▲ 녹색산업의 성장동력화 ▲ 안정적 에너지·자원 수급관리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수급 관리를 위해 석유공사 대형화, 가스공사 상류부문(Upstream)진출 등을 통해 중동 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여해 석유가스 및 전략광물 확보, 에너지절약의 산업화와 시장 메카니즘 육성을 위한 ESCO사업 육성을 하나씩 챙겨나가겠다. 

▲천연가스 도입부문에 제한적으로 경쟁을 도입하는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어떤지?

- 정부는 천연가스 도입·도매 독점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LNG 도입단가와 전기·가스요금을 낮추기 위해 경쟁 도입을 추진해 왔다.

그 동안은 가스공사가 LNG 구매 과정에서 막대한 외화를 해외에 지불하면서도 싸게 구매했는지 여부를 시장에서 검증받지 못하는 구조였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수요자인 발전사들을 대상으로 가스공사와 민간사업자들이 경쟁하는 구조를 마련해 LNG를 더 싸게 구매할 유인(incentive)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해외 선진국들도 가스산업에 경쟁구조를 정착시켜 효율을 높이려는 추세이며 IEA 등 전문 연구기관들도 경쟁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이처럼 가스산업에 경쟁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09년 9월 국회에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현재 국회 지경위에서 계속 심사 중이다.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하위법령 개정, 경쟁물량 산정, 신규 사업자 허가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대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올해 유가전망 및 석유가격의 안정화대책은?

- 올해 국제유가는 세계 경제회복세가 지속되고 양적완화 조치 등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하는 데 영향을 받아 두바이유 기준으로 지난 해보다 5~10% 상승한 배럴당 평균 80불에서 87불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에너지의 96%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석유의존도가 42%인 우리 경제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해 국내 유류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겠다.

구체적으로 유가예보시스템을 신설해 일주일 전의 예상 유가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오피넷(Opinet, 유가정보서비스)의 컨텐츠를 강화시켜 스마트폰, 네비게이션 등과 연계한 유가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운전자가 주행 중에도 주유소의 유류 가격을 한 눈에 보고 주유소 이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석유류 가격표시제도를 개선시키겠다.

자가 상표 주유소의 경쟁력을 높여 정유사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자가상표 주유소 대상으로 ‘석유품질보증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셀프주유소, 대형마트 주유소 등 ‘원가절감형’ 주유소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유류의 소비자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챙겨나갈 계획이다.

▲유가인하를 위해 추진했던 대형마트 주유소 진입 규제를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할 수 없도록 했는데 향후 추진계획과 석유유통산업 발전방안은?

- 초고유가 시기였던 2008년초 정부는 석유유통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석유제품의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주유소업 진출 촉진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주유소 등록권한을 가진 일부 지자체에서 대형마트의 주유소 진입을 규제하고 나서면서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진입규제를 제한해 대형마트 주유소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일반 주유소 업계의 반발을 감안해 유가인하를 통한 서민부담 경감 측면과 인근 주유소의 피해정도를 고려해 순차적으로 대형마트 주유소의 개설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지난 해 12월 석유사업법령을 개정해 지역별 주유소 및 차량수 등을 고려해 서울시와 광역시에서는 지자체에서 대형마트와 주유소간 이격거리 제한을 둘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향후 대형마트 주유소가 기존 주유소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자 후생측면을 보다 면밀하게 고려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진입규제 금지지역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동시에 석유판매업자들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포함한 석유유통시장의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검토하겠다.

▲최근 국회에서 바이오디젤의 면세기한을 올해까지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는데 2012년 이후 바이오디젤보급정책 방향은 어떻게 수립될 계획인지?

- 2006년 상용화한 바이오디젤은 대기환경 개선, 온실가스 감축, 제품 및 기술 수출 등의 성과를 거두며 친환경 대체에너지로서의 입지를 원만하게 다져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원료의 높은 수입 의존도, 식량가격 상승 유발 같은 문제점으로 보급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에서는 문제점으로 지적된 원가 및 원료 수급 여건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 동물성 바이오디젤 상용화, 해외농장개척 활성화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차세대 바이오연료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성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를 끝으로 일몰되는 바이오디젤 유류세 면제 제도를 감안해 2012년부터는 바이오디젤의 의무혼합제도를 도입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업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바이오디젤의 가격 및 원료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당분간 현재의 혼합율 2%를 유지할 것 이며 향후 혼합율 상향 조정은 가격경쟁력 및 원료 수급 여건 개선을 감안해 결정하겠다.

▲최근 클린디젤 하이브리드 버스가 공개됐는데 앞으로 클린디젤차량에 대한 정부 정책은 무엇인지?

- 클린디젤차량은 그 동안 엔진과 배기가스 후처리장치(DPF) 등의 기술개발에 힘입어 CNG버스 대비 효율은 약 25% 우수하고 이산화탄소 저감은 거의 동일한 수준까지 도달했다.

그 뿐만 아니라 경유의 환경 품질도 그 동안 대기환경기준이 강화되면서 황함량이 1993년의 2000ppm에서 현재 10ppm 수준으로 낮아진 결과 경유는 더 이상 환경오염의 주범이 아니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달 15일 일반에 공개된 클린디젤 하이브리드 버스는 CNG버스와 비교할 때 환경성은 비슷하지만 연비가 40% 정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달 관계부처 공동으로 ‘그린카 산업발전전략’을 발표하고 향후 클린디젤차의 국내 양산과 핵심부품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세제, 보조금 등 지원 제도를 마련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그와 동시에 클린디젤, CNG 등 수송용 연료가 공정하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세금과 보조금 등 관련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고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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