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하이브리드*클린디젤차 보급 확대 기반 마련

▲ 그린카 양산계획

연료 보급 인프라 확충, 구매*보유*운행 단계 인센티브 확대

정부가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클린디젤 자동차 등 그린카를 오는 2015년까지 총 120만대 생산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세계 4강 도약을 위한 그린카 산업 발전전략 및 과제’를 발표했다.

전략의 핵심은 오는 2015년까지 그린카 관련 120만대 생산, 90만대 수출을 달성하고 내수 시장의 21%를 그린카로 채우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전력기반*엔진기반 중 저공해차 선정

‘그린카’란 에너지소비 효율이 우수하고 무공해 또는 저공해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자동차를 뜻하는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력 기반 자동차와 엔진 기반 자동차 등 두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다.

전력기반 자동차는 화석연료가 아닌 전기, 연료전지 등을 사용해 직간접 ‘고출력 전기 동력’을 생성하고 구동하는 자동차가 해당된다.

엔진기반 자동차는 기존 화석연료를 사용하지만 엔진 및 후처리시스템 등의 클린 엔진 기술로 고효율과 저공해를 만족하는 자동차를 뜻한다.

구체적인 종류로는 전력기반 자동차중에 ▲ 전기자동차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 하이브리드 자동차 ▲ 연료전지 자동차가 해당되고 엔진기반 자동차에는 클린디젤 자동차가 유일하다.

이외에도 태양광자동차와 천연가스 자동차도 그린자동차의 범주에는 포함되지만 태양광 자동차는 에너지원 관련 부품 소재 등의 개발이 아직 이뤄 지지 않아 향후 5년이내에 시장형성이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천연가스자동차는 이미 개발․보급이 이루어진 분야라는 이유 때문에 이번 보급 로드맵의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 양산 시점 앞당겨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120만대의 그린카를 국내 생산하고 90만대를 해외에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중 전기자동차(EV)는 소비자 니즈를 만족하는 차종의 다양성을 위해 이미 개발된 소형차 기술을 향상․보완해 내년 중 경CUV 차량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형 EV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기존 2017년 양산 계획을 3년 단축해 2014년에 조기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배터리 교체형 EV’ 개발 타당성과 경제성 분석을 통해 타당성과 경제성이 인정될 경우 2013년까지 중형 EV 개발을 완료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주요 전문가들이 버스 등의 공공부문에는 전기자동차의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2014년까지 지자체의 친환경 버스 도입계획과 연계해 긴 충전시간 해결을 위해서 개발 교체형 전기버스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개발 작업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의 경우는 내년 중 개발을 완료하고 1년 간 시범운행을 실시해 기술 보완 후 2012년말 중형 PHEV 양산 체제에 돌입하기로 했다.

하이브리드차(HEV)는 지난 해에 출시된 LPI HEV 개발기술을 응용·확대해 2015년 이후에 적용이 되는 연비기준에 충족이 가능한 중형 가솔린 HEV 양산한다는 계획이다.

연료전지자동차(FCEV)는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스택을 2015년까지 국산화해 중형차를 양산하고 2018년까지 연료전지 버스를 개발하기로 했다.

클린디젤차(CDV)는 내년 말까지 중형차를 양산하고 2013년 말까지 대형차를 양산한다는 예정이다.

특히 그간 전량수입에 의존해 온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2015년까지 Euro 6 규제를 만족하는 클린 디젤버스 양산 계획도 밝혔다.

◆ 차량 가격 보조*충전시설 확대 추진

다만 그 과정에서 그린카의 높은 가격과 기술 개발 예산 등이 걸림돌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보조금, 세제지원 등을 약속했다.

실제로 그린카중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 기관 구매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민간에는 세제지원을 통해 1만7178대가 보급중이다.

클린디젤 자동차는 지난 해 이후 총 10만4352대가 국내에 보급 중이다.

하지만 타 그린 카의 경우 높은 차량 가격, 충전시설 부족, 긴 충전시간 및 짧은 주행거리의 기술력을 가진 배터리 등이 보급에 걸림돌로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기자동차의 경우 높은 가격의 한계를 감안해 민간 보급에 우선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보급을 추진해 시장창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공공기관에 보급 시 2000만원 한도내에서 동급 가솔린차 가격 기준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 공공보조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 보급과 관련해서는 전기자동차의 경우 2012년부터 세제지원, 보너스-부담금 제도, 보조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을 검토한다.

또 그린카 중 유로(Euro) 6 기준을 만족하는 중소형 버스 및 트럭 등을 신규 구매할 경우 2012년 부터 가격차의 100%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운행차 지원 방안으로는 유로(Euro) 3 이전 차량에 대해 조기 폐차 및 후처리장치 장착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오는 2014년까지 지원한다.

민간 차원에서 그린카 구입․운행 단계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하이브리드차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경우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등록세, 공채매입 비용 등 최대 310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신규 차량을 대상으로는 CO2 저배출 차량에 대해 보너스를 지급하고 고배출 차량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충전시설 설치 지원도 확대된다.

전기충전기의 경우 공공 및 민간별로 특화된 지원을 추진하는데 공공시설의 경우 2014년까지 전기차 및 충전기 보급 여건,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공공 충전시설 5000기 설치를 지원한다.

민간시설의 경우 오는 2012년 이후 대형마트, 주유소 등에 충전소를 설치하는 상용 충전사업자에 대해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수소 충전기는 부생수소 및 개질수소 충전시설 설치 보조금을 융자한다.

충전소 설치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하는데 전기 충전소는 내년 이후 전기충전기 설치 기준 제정 및 충전사업자 법적 지위에 대한 인허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설치 근거와 관련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충전소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 관련 법령’도 개정한다.

수소 충전소는 CNG와 FCEV 연료 시설의 병설 및 그린벨트 내 FCEV 연료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관련 법령을 고치고 가스 공급시설 설치자금 융자 운용 요강을 고쳐 융자 지원 대상에 수소충전소를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으로는 통합적 실증 및 보급체계를 구축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전기차 보급체계 구축을 위한 우선 보급도시를 선정한다.

연료전지자동차와 관련해서는 부생수소 생산 대도시를 우선 지원하고 현재의 CNG․LPG 충전소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순차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관련 차량 개조 지원을 위해서는 운행빈도가 높고 수송량이 많은 화물차 개조 기술을 지원하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특히 내년 이후 소상공인․택배업자 등이 활용할 수 있는 보급형 전기화물차 개조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배터리 및 주행거리 이동에 한계가 적은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2012년 부터 전기차 개조 기술을 지원한다.

정류장 충전 사업과 관련해서는 차량이 정차한 동안 배터리 교환 및 급속충전 등이 가능한 ‘버스․택시정류소 충전시스템’을 오는 2014년 까지 개발 완료하기로 했다.

또 주행 중 방전 등 돌발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이동식 긴급충전 시스템’도 개발한다.

배터리 교환방식의 전기차 개발 및 표준화 여건 등을 고려해 배터리 임대사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그린카 운전자에 통행료 등 감면

그린카를 운행하는 운전자에게도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그린카 운전자는 대도시 공영 주차장 요금 및 혼잡 통행료를 감면하는 방안과 도심지역에 그린카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전용 주차구역에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장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전기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연내 전용 요금제를 신설한다.

또한 그린카 의무구매와 의무판매 비율을 상향조정해 수도권 공공기관 의무구매 비율을 현재의 20%에서 2013년에는 50%로 조정하고 제작사의 의무 판매비율은 현재의 6.6%에서 내년에는 7.5%로 상향된다.

이외 그린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고전압장치 및 수소안전성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성 평가 시설장비’를 2012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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