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석유 유통 시장에 신선한 경쟁 체제를 유도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삼성토탈이 잇따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삼성토탈은 석유화학사이면서도 항공유와 고급휘발유를 생산, 수출하며 정유사들과 경쟁하고 있는가 하면 LPG 수입업에도 진출해 연내 독자 상표 충전소를 런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점시장인 석유와 LPG 유통시장에서 삼성토탈의 등장은 새로운 경쟁 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환영받고 있다.

하지만 시장의 새로운 도전자다운 신선함 대신 별 노력 없이 무임승차하려는 모습은 무척 아쉬운 대목이다.

삼성토탈은 석유제품인 항공유와 고급휘발유를 생산하면서도 여러 이유를 들어 정제업 등록을 회피하다 백기를 든 바 있다.

휘발유나 항공유는 석유화학제품에서 생산되는 부산물 개념이고 내수 시장에 판매하지 않고 전량 수출되는 만큼 정제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해왔지만 논리의 궁색함에 밀려 결국 정제업에 등록했다.

삼성토탈이 굳이 정제업 등록을 회피했던 이유는 석유 저장 시설과 비축 의무를 떠안아야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최근 부생유 특례세율 연장건과 관련한 논란도 그 중심에는 삼성토탈이 서있다.

삼성토탈은 일명 ‘C9⁺’로 불리던 석유화학부산물을 아무런 공적 의무 없이 석유시장에서 유통시키면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결국 정부는 지난 2001년 부생연료유라는 명칭으로 제도권안에 편입시켜 세금 등 공적 의무를 부여했는데 석유화학공정상의 부산물이라는 이유로 석유제품에 비해 73% 수준의 세금 부과 의무를 부여했고 그 일몰기한은 올해 말로 종료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또 다시 특례 기한의 2년 연장 방안을 추진중이다.

부생유 특례세율 연장이 유독 삼성토탈의 특혜 의혹으로 비화되는데는 그만한 배경이 있다.

부생유는 ‘등유 대체형’과 ‘중유 대체형’ 등 두 가지 형태가 유통되는데 이중 등유형 부생유는 삼성토탈이 유일하게 독점 생산하고 있다.

더구나 중유형 부생유는 경쟁 관계로 석유제품인 중유와 동일한 세금을 부과받고 있는데 유독 등유형 부생유만 등유와 차별적인 세금을 부과받아 왔고 또 다시 특례세율 적용 기한을 연장하려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등유형 부생유가 등유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는 열등 대체제이고 열량이 낮은데다 사용처도 제한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며 특례세율 적용 기한 연장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백번 양보해 기획재정부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좀 더 현명한 해법을 주문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삼성토탈은 정제업에 등록되어 있고 부산물을 양질의 석유제품으로 품질 향상 시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실제로 정유사들은 석유화학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석유정제공정에 투입해 휘발유나 등유를 생산하는 브랜딩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주장처럼 부산물이 석유제품의 열등 대체제라면 더더욱 시중에 유통시키는 것을 자제시키고 정상적인 석유제품으로 품질 향상 시키도록 주문하는 것이 환경친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부생유를 석유 제품화 하면 기획재정부의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된다.

기획재정부의 너그러운 해석에 삼성토탈은 굳이 저급한 부생유를 정상 석유제품으로 탈바꿈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세금 차이를 이용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고 있다.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원재료인 원유에 3%의 관세를 부과 받는 정유사와 달리 삼성토탈은 석유화학사라는 이유로 무관세인 나프타를 원료로 부생유를 생산하고 있다.

원료부터 정유사와 차별화된 가격 경쟁력을 부여받고 있는 셈이다.

삼성토탈은 석유제품 생산에 앞서 스스로가 먼저 정제업에 자발적으로 등록했어야 했다.

기획재정부가 부생유의 특례세율을 연장하겠다고 제안하더라도 품질을 업그레이드 시켜 정상적으로 석유제품으로 진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옳았다.

삼성토탈이 과점 체제인 석유 시장에 진출하며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소비자들의 진정한 환영을 받기 위해서는 경쟁자들과 출발선부터 공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궁색한 변명으로 특혜만 요구하고 시장에 무임승차하려 한다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질서를 훼손한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