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18대 하반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이끌 김영환 위원장을 만났다.

김영환 위원장은 민주화 운동의 중심에 서며 연세대 치과대학을 15년만에 졸업했고 5년간 노동자 생활을 경험하면서 전기공사 기사 1급을 포함해 6개의 자격증을 취득할 만큼 범상치 않은 이력을 가지고 있지만 10여편이 넘는 시집과 수필집을 출간할 정도로 감성이 풍부하다는 느낌이 강했다.

국회 상임위로 지식경제분야가 처음이라고 밝힌 김영환 위원장은 하지만 국정감사를 앞두고 에너지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확보한 소신을 피력했다.

유사석유로 한해 탈루되는 세금이 4조원대에 달한다는 일부 분석과 관련해서는 부정 유통을 효과적으로 근절시키게 되면 유류세 인하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탄소세 도입이 검토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고 가스산업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18대 하반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이끌어 갈 중책을 맡으셨는데 소감은?

- 40대 초반의 나이에 최연소 과학기술부 장관을 맡았었다. 지금은 40대 등용론이 흔치 않지만 그 당시에는 매우 파격적인 인사였다.

그때 만큼이나 지금 책임감을 느낀다.

지식경제위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국회 상임위이다. 그만큼 할 일도 많고 그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지경위의 중요한 역할로 대한민국의 먼 미래를 보고 민족 대웅비를 위한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발전 전략을 짜는 ‘미래위원회’ 같은 성격을 띠는 상임위가 바로 지경위라고 생각한다.

에너지부터 실물경제 전반, 산업, 중소기업, 무역 등 맡아야 할 분야가 많다.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3개월 동안 소통하는데 비중을 뒀다.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인, 중견기업인까지 또한 산업으로는 첨단의료산업, 세라믹산업계부터 재활용산업까지 다양한 분야의 분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어려운 점들을 청취했다.

석유가스 분야의 전문가, 현장근로자 분들과도 소통하고 싶다.

▲지식경제위원회와 관련해 최근 가장 뜨거운 현안중 하나가 탄소세 도입에 관련된 것이다. 탄소세 도입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탄소세 도입을 두고 논란이 많다. 탄소세는 탄소배출 저감정책 중에서도 비교적 도입이 어렵지 않고 효과가 크다.

우리나라가 지구온난화를 대비해 세밀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이 사실이다.

미국이나 중국의 경우 많은 재정을 투자해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을 개발하면서 지구 온난화 규제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별도 세목으로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은 분야부터 점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럽처럼 세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련 세제를 총체적으로 조정하면서 세제개편을 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정부 발의안에 따르면 우선 발전용 천연가스 도입 시장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경쟁체제를 도입할 경우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 특히 여러 가지 여건 상 대기업들만 뛰어들 것으로 보여 과점시장을 만든다는 우려가 있다.

나아가 산업용과 가정용 천연가스 도입 부분까지 경쟁을 도입하는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많아 신중해야 한다.

더구나 가정용 가스요금 폭등 요인을 안고 있어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부가 최근 가스와 전기 요금의 원가 연동제를 다시 도입했다. 서민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 정부는 낮은 공공요금이 공기업 적자의 원인이라며 공공요금을 올렸다.

8월에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을 각각 3.5%, 4.9% 올렸고 시외버스 요금도 4.3% 올린다. 매우 우려스럽다.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공기업의 운영 효율성과 공공성 간의 균형 문제라고 본다.

공기업이 적자를 내더라도 공공성을 놓아서는 안 된다. 공기업 적자의 수혜가 전 국민에게 돌아가고 국가경쟁력 향상으로 간다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더 발전적인 것이 아닌가?

또 한 가지는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이다.

지금 출구전략을 쓸 때인가? 아니라고 본다.

특히 서민경제는 경제성장의 열매를 맛보지 않았는데 정부가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현실화 한다면서 요금이 올라가는 정책을 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일단 서민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우선돼야 했다.

▲등유와 LPG 같은 서민연료는 영세민, 농어촌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 연료에 대한 유류세 폐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등유와 LPG 등 서민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나 유류세를 폐지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

조세 특성상 한번 폐지한 것은 다시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너지 복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정책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2009년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빈곤층은 10% 가량 이다.

약 123만 가구가 해당되는데 에너지 빈곤 문제는 에너지 가격변동뿐만 아니라 주택의 에너지효율 문제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한다.

개별소비세나 유류세 폐지를 비롯해서 주택에너지 효율제고나 복지지원 방법을 효율화하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물론 국회 차원에서도 해외 자원 개발 확보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분위기인데 국회 지경위원장으로써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시는지.

- 에너지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중점적으로 정책을 펴야할 분야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과잉 소비국이다. 지난 7월 22일에는 최대 전력사용량이 역대 2번째인 6734만 kw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을 해외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008년 한국의 전력사용량은 GDP 1달러당 0.580kwh로 OECD 평균의 1.7배에 달한다.

이는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유사한 일본에 비해서도 2.8배 높은 수치이다.

에너지 문제는 자원 확보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개발까지 총체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볼리비아 리튬 사업권 MOU를 맺은 것과 같은 일은 매우 고무적이다.

에너지가 나지 않는 나라인 만큼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기술력을 개발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해외 자원개발과 확보,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과 함께, 에너지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미래 사회에서 더 이상 지금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갈 수는 없다.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