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E 조삼모사식 가격정책 지양돼야
공공E 조삼모사식 가격정책 지양돼야
  • 김신 편집국장
  • 승인 2010.08.0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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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전기와 가스요금의 원가 연동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이후 야당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비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표적인 반서민 정책이라는 주장들인데 우려스렵다.

잘 알려진 것처럼 정부는 공기업인 한전과 가스공사를 통해 전력과 가스요금을 관리해 왔고 물가 안정 차원에서 원가 인상 요인을 소비자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왔다.

전력 요금의 경우 공급 가격 대비 원가 회수율은 지난 해 기준 93.7%에 불과했다.

공급 원가 대비 6.3%의 손실을 입으면서 전력이 공급되어 왔던 셈이다.

가스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 도시가스 요금 기준 원가 회수율은 88.9%에 불과하다.

원가 변동요인을 소비자가격에 제때 인상하지 못하면서 그간 소비자들은 그만큼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지만 따지고 보면 결국은 소비자 모두의 빚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실제로 2008년 3월 이후 원료비 연동제가 유보되면서 원가 인상 요인을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가스공사는 올해 6월말 기준 미수금이 총 4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미수금이라는 표현 그대로 그간 원가 변동 요인을 가격에 반영하지 못했을 뿐 소비자들로부터 언젠가는 되돌려 받아야 되는 돈인 셈이다.

가스공사의 미수금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늘어 나면서 정부는 미수금 상계 처리를 위해 국고에서 일부 지원했지만 국고를 채우는 것 역시 소비자들의 몫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전력이나 가스 요금의 원가 회수율이 낮아질수록 소비자 빚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미수금이 늘어나면서 가스공사는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고 있고 2009년 기준 부채비율이 무려 344%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스공사가 만약 민간기업이었다면 정상적인 채권 발행 조차 불가능한 것은 물론 부도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는 위험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민간 기업들이 생산하는 수송연료에 고율의 유류세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통해 한해 거둬 들이는 간접세만 20조원이 넘고 있다.

그 한편에서는 공기업인 한전과 가스공사에서 공급하는 전기와 가스 요금을 통제하고 원가 이하의 공급 정책을 펼치면서 소비자들에게 생색을 내고 있지만 그 역시 소비자들이 언젠가는 갚아야 할 빚에 불과하다.

그런 면에서 이제라도 전기와 가스요금의 원가 변동 요인에 충실하게 연동제로 회귀하겠다니 다행이다.

물론 에너지 복지의 개념에 걸맞게 전기와 가스의 원가 연동제 회귀로 저소득층이 부담해야 하는 에너지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고민해야 한다.

또한 한전이나 가스공사는 경영 효율화의 고삐를 바짝 당겨 스스로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소비자들도 자신들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정확한 원가 구조를 이해하고 소비 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 에너지의 원가 회수율을 낮게 책정해 소비자들에게 생색을 내면서 그 한편에서는 소비자의 빚을 불리는 조삼모사식 정책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

국회 역시 이번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과 관련한 포퓰리즘 식 비난을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