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0.5%씩 바이오디젤 혼합율을 증가시켜 2012년까지 혼합율 3%를 달성하겠다던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 계획이 전면 수정될 위기에 놓여 있어 바이오디젤 업계가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현재 2%인 바이오디젤 혼합율이 내년 2.5%, 2012년 3%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했던 바이오디젤 업계는 최근 정부가 중장기 보급 계획을 수정해 혼합율을 2%로 고정할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바이오디젤협회는 최근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문을 제출하고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원 다양화 ▲석유위기 대응 ▲환경개선 및 농업정책적 측면을 고려해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을 기존안대로 유지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국내 주요 일간지 및 전문지에 바이오디젤 중장기보급 계획 유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고 바이오디젤 보급 확대에 정부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당부했다.

업계는 언론광고를 통해 해외 주요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바이오디젤 보급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G20 개최국이며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에 선도 국가인 우리나라가 바이오연료 보급 확대에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2012년 까지 혼합율을 3%로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 2007년 9월 발표한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 계획에 따라 국내 바이오디젤 업체들은 선제적 투자를 통해 총 23개 생산사가 약 100만 ㎘의 생산 캐퍼를 확보하고 있다.

올해 2%의 혼합율을 감안해 공급될 바이오디젤의 총량은 약 40만 ㎘ 수준으로 이미 공급 과잉에 따른 업체간 공급 단가 경쟁 등으로 수익성악화에 시달려 오고 있다.

향후 2년간 0.5%씩 혼합율이 상승할 경우 약 60만㎘ 이상의 시장을 기대하고 막대한 설비투자에 나섰던 업체들에게 혼합율 동결 소식은 그야말로 마른하늘의 날벼락인 셈.

여기에 더해 기재부측이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면세를 유지했던 바이오디젤의 과세체계를 철회하고 내년부터 과세할 방침으로 알려져 더욱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현재 바이오디젤의 정유사 공급가격은 리터당 약 1100원~1200원 수준으로 경유와 동일한 세금이 과세될 경우 리터당 1800원 수준까지 올라 경유의 소비자 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고, 이는 BD20 시장은 물론 BD5의 보급 확대에도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바이오디젤 보급에 있어 현재까지 유지했던 면세혜택으로 바이오디젤 시장이 유지되고 성장해온 만큼 사회적 편익 등 바이오디젤의 면세제도와 혼합율 상승에 타당한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보급률을 2%동결하고 과세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바이오디젤의 원료 자급율이 채 3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높은 해외의존도가 국내 농업 정책적으로도 실익이 적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바이오디젤 업계는 바이오디젤 시범 보급 당시부터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하며 대기질 개선에 바이오디젤 보급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고 국내 유채 재배 사업이나 올해 통과된 해외자원개발법 등을 통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해야 할 농업정책을 불과 시행 수년 여만에 실패한 정책으로 판단하고 사업을 축소하는 것은 오판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올해말로 만료되는 면세시한을 RFS 도입시까지 연장하고 혼합비율을 매년 0.5%씩 상향해 2012년 3%까지 끌어올리는 정책이 반드시 추진돼야 진정한 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바이오디젤 업계는 실무 대책 회의 상시 진행과 지경부 및 기재부 방문, 언론 홍보 등을 통해 바이오디젤 업계의 의견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정부측의 대응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