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개소세*유류세 친환경 개편 연구 막바지

자동차 관련 세제 시스템이 환경친화적 틀로 개편되는 방안이 추진중인데 늦어도 다음달 중으로 관련 연구 결과가 모두 도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자동차 관련 세제는 구매 단계와 보유단계, 운행단계 등 총 3단계로 구분돼 11가지 세금을 부과 받고 있는데 환경오염이나 혼잡 유발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친환경 세제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작업이 정부 주도로 추진중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자동차 구매 단계 세금인 개별소비세와 운행단계에 해당되는 에너지세금 개편과 관련해 조세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한 상태다.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중인 김승래 박사에 따르면 에너지 세제 개편과 관련한 연구는 이달말 최종 결과가 도출돼 기획재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개별소비세 개편 방향과 관련한 연구 역시 내달 중으로 최종 결과가 윤곽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자동차 보유 단계 세제로 지방세인 자동차세도 개편 작업이 진행중이다.

지방세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조세연구원에 친환경 세제 개편 방향을 의뢰했는데 지난 3월 최종 연구 결과를 전달받고 내년 도입을 목표로 의견 수렴 작업에 한창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은 4일 ‘친환경 자동차세 도입 공청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희봉 지방세제관은 “연내 자동차세 부과 기준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계획대로라면 자동차 관련 세제개편의 첫 단추가 지방세인 자동차세 개편으로 꿰어지게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자동차 업계는 물론 에너지 업계도 연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친환경 세제 시스템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부과 세율에 따라 자동차와 수송 연료간 가격경쟁력이 결정되기 때문인데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자동차세 개편 관련 공청회에서는 에너지업계간 키堧活?뜨거웠다.

관련 연구를 수행한 조세연구원 김승래 박사는 자동차세 개편 기준으로 연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시했는데 석유업계와 LPG 업계간 이해가 상충됐다.

석유업계는 경쟁연료 대비 연비가 높은 경유를 염두에 두고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연비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LPG 업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부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6.2 지방 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공론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에너지세제개편과 관련해서는 논리 공방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연구원은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대표되는 현행 에너지 세금 체계를 환경세 개념인 탄소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 경우 연료별 이산화탄소 배출 비용을 근거로 세율이 책정되면 가격경쟁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조세연구원이 분석한 연료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 비용은 수송연료중 경유가 가장 높고 LPG 연료인 부탄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지난 2001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단행한 1, 2 차 에너지 세제개편은 수송연료에 국한됐는데 이번 에너지세제개편은 B-C유나 LNG, 무연탄, 유연탄 등 발전, 산업용 연료까지 세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지면서 산업 관장 부처인 지식경제부가 공론화 이전 부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정부 부처간에도 이견이 노출되고 있어 의견 수렴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