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연구 결과 토태 전문가 토론 형태

행정안전부는 4일 오후 2시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친환경 자동차세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김승래 박사가 지난 3월말 제출된 관련용역결과를 발표하고, 학계·유관업계·환경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토론, 일반참가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패널토론 참가자는 조세심판원 류금렬 심판관, 한양대 윤원철 교수, 산업연구원 이항구 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만옥 박사,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김성익 상무, 대한석유협회 이원철 본부장, 대한LPG협회 강정석 본부장 등이다.

행안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친환경 자동차세의 과세 기준을 연비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설정하는 방안과 과세구간, 세율, 적용대상, 시행시기 등 신규 세제 도입의 주요사항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이 표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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