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시장형성 여부도 불투명-경실련 토론회서
클린디젤에 인센티브, 경차 보급 확대 필요성 제기

녹색성장의 대표격인 그린카를 상징하는 전기자동차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발전이나 온실가스 감축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클린디젤 확대보급이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 확대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경실련 산하 갈등해소센터는 24일 ‘기후변화대응 그린카 활성화 토론회’를 열었는데 참석 전문가 모두가 전기자동차에 집중되는 정부의 그린카 육성 정책에 우려를 표시했다.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아미 에너지협력과장은 ‘그린카의 개념은 기존 내연 기관 대비 연비가 좋고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고효율 친환경차’라고 규정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연료전지차,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시장 전망을 발표했다.

구아미 과장에 따르면 국내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지난 해 7월 아반테 LPi 하이브리드가 출시됐고 올해는 쏘나타 하이브리드가 양산된다.

또 2012년에는 준중형급 하이브리드 차량이 개발되는 등 적극적인 차종 확대가 이뤄진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2012년 말 준중형급 차량이 개발돼 미국 시장에 진입한다는 목표다.

연료전지 자동차는 2011년까지 100~200대가 시범 보급 되고 2012년부터 한해 1000대 규모로 소량 양산 작업에 나서게 된다.

전기자동차는 2012년 국내 시범 보급에 착수하고 2014년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양산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한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서는 2011년에는 수소 충전소와 전기 급속 충전소를 보급하는 사업을 촉진하기로 했다.

결국 정부가 제시하는 그린카는 전기자동차를 포함해 하이브리드 등 모두 모터로 구동되는 전기 관련 자동차들인 셈인데 과연 전기자동차가 환경친화적인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 전기차 편향 그린카 정책에 우려 높아

교통 관련 시민단체인 녹색교통의 민만기 사무처장은 자동차 산업에서 화석연료에서 전기로 전환하는 문제가 그렇게 빠른 시간안에 진행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고 전제하며 “정부가 (그린카와 관련한 녹색성장과 관련해) 높은 수준의 정책결정을 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면서도 전기자동차에 편향된 방향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민만기 처장은 “전기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제로 에미션(zero emission, 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음)이 아니며 온실가스나 국지적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이전시킨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기계연구원의 정동수 그린동력연구실 책임연구원 역시 전기자동차에 편중된 그린카 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정동수 책임연구원은 “전기자동차를 얘기할 때 도로상에서 주행하는 과정만 바라보며 그린카라고 해석하는데 전기자동차가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중유나 석탄 같은 화석연료로 발전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33% 정도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기 관련 자동차의 경제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동수 책임연구원은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가격은 한 대당 10억원에서 출발해 정부 계획대로 2011년에 수백여대가 보급된다고 해도 5억원대 이하로 낮춰지지 않을 것이며 2030년이 되어도 1억원 이하로 내려갈 수 있을 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며 정부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본격적인 시범보급에 나선다고 밝히고 있는 2011년경에 모든 기술개발이 다 해결되는 것 처럼 발표하는 것은 전기 관련 자동차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심어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동수 책임연구원은 다만 “전기자동차 등 그린카 시장의 형성이 불투명한 만큼 전시효과적인 자동차 개발과 시범 운행 등에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배터리 등 관련 부품의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경향신문 유병선 논설위원은 “우리나라가 발전 용량중 원전 비중이 높은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전기자동차는 원전자동차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며 “원전을 녹색에너지라고 부를 수 없는 만큼 전기자동차는 그린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병선 논설위원은 또 “그린카 보급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부문과 연계돼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량과 연계해서 그린카 보급 정책을 가져가는 것이 환경친화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 미국식 그린카 정책 탈피 해야

정부가 표방하는 미국식 그린카 정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녹색성장위원회 구아미 과장은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 기준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미국 수준 이상으로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오는 2016년까지 자동차 평균 연비를 리터당 17㎞ 이상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당 140g 이하로 기준을 강화하다는 방침인데 우리 정부는 이 보다 1년 앞선 2015년에 기준 개선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식 연비 측정 모드를 따르는 것이 과연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녹색교통 민만기 처장은 “우리나라의 현재 연비 측정 모드는 유럽식인데 반해 미국식 측정 모드를 따르게 될 경우 (특별한 노력 없이도) 자동차의 연비가 높게 나올 수가 있다”고 경고했다.

민만기 처장은 “정부가 미국의 연비 기준 개선 방안을 조기 달성하겠다고 밝힌 것은 대단한 의지를 가진 것 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유럽형 연비 측정 모드에서 하이웨이(고속도로) 모드가 많이 들어가 있는 미국식 측정 모드로 바꾸는 것 만으로도 연비가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착시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계연구원 정동수 책임연구원은 “LPi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다 더 높은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가스 저감 효과가 높은 자동차가 있는데도 정부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지원을 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일본이나 미국이 앞서가고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정책을 쫒아 정부가 지원하는 것 보다는 우리 자동차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동수 책임연구원은 또 “클린디젤 자동차는 연비가 좋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LPG와 비슷하고 휘발유보다는 우수하다”고 전제하고 “우리나라 자동차 제작사들이 생산하는 클린디젤자동차는 일본이나 미국보다 우수해 유럽시장에 많이 판매되고 있는 만큼 연비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근거로 일정 기준 이상을 달성하는 차량에 대해 취득세나 등록세 면제 같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녹색교통 민만기 사무처장은 클린디젤 자동차가 확대 보급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높다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목을 받았다.

민만기 처장은 “우리나라의 디젤자동차 보급 비율은 35% 수준으로 유럽 시장을 제외하면 두 번째 그룹 정도에 속하며 클린디젤 자동차의 개발로 확대 보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다만 자동차 제작사가 디젤 자동차 가격을 같은 배기량 대비 휘발유 차량 등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책정해 팔리지 않고 있는 만큼 자동차 업계나 석유업계가 엔진개발 등에 협조해 자동차 제작 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만기 처장은 또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중대형차 비중은 가장 높고 경차 비중은 가장 낮다”며 경차 보급도 적극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