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과천 정부청사앞 운동장에서 LPG판매사업자들의 생존권 사수 집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올라온 1000여명의 LPG 판매사업자들은 ‘무차별적인 도시가스공급정책 당장 철회하라’, ‘소형LP가스용기 직판제 도입 철회하라’, ‘벌크로리 위탁배송 허용 반대한다’고 외치며 정부와 대치했다.

이날 집회에서 도시가스 조기 보급 정책과 관련해 야기되는 LPG 판매사업자들의 생존권 위협에 대한 보상 문제는 긍정적인 검토를 정부로부터 답변받았지만 소형용기보급 철회 주장은 관철되지 못했다.

그 배경은 판매사업자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허술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판매업계는 그간 ‘소형용기가 보급될 경우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준다’는 것을 최우선 근거로 철회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판매협회 집행부가 집회가 열리기 몇일 전, 지식경제부를 찾아가 소형용기 직판제를 도입하려면 소형용기를 마트와 충전소를 제외한 판매소에서만 팔도록 제안했다고 전해진다.

이와 같은 제안은 소형용기 직판제 철회의 근거로 제시했던 안전성 주장을 뒷받침해주지 못한다.

정부의 눈에는 판매업계가 여전히 자신의 이득만 챙기려는 것으로 내비춰졌을 것이 분명하다.

소형용기가 보급되는 과정에서 철저한 안전 문제가 선결돼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보급의 전제조건으로 관련 사업자들의 기득권만 강조되서는 반대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LPG 소형용기는 LPG 판매사업자들의 주요 영업 대상인 가정용보다는 야외용 및 업소용으로 많이 소비될 것으로 정부측은 예상하고 있다.

LPG 소형용기가 보급되는 것이 진정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면 끝까지 막거나 철저한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해야 하겠지만 단순히 LPG 판매사업자들의 시장이 줄어 든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는 것은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차라리 LPG 소형용기의 적극적인 보급을 통해 시장의 파이를 키우려는 전향적인 사고 전환은 어떨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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