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현금결제 차등 허용에 주력하자
카드-현금결제 차등 허용에 주력하자
  • 박인규 기자
  • 승인 2009.04.27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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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석유유통협회와 주유소협회가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쉽지 많은 않은 모습이다.

실효 수수료야 어떻든 일반 소비자가 보는 주유소의 카드 수수료는 최저 수준인 1.5%다.

여기에 최근 경제위기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금융위기다.

한 마디로 은행, 카드사 등 금융권의 부실이 빌미가 되고 있어 카드사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는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최근 부각되고 있다.

지난 해 전업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6557억원으로 전년대비 36.5%나 감소한 실적을 발표했다.

은행 등 금융권의 부실 발생 시 그 파급 효과가 과거 IMF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이 카드사의 수익에 직결된 수수료 인하의 정당성을 묵인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야 어찌됐든 카드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속에 카드수수료로 폭리를 취하고 있으니 수수료를 낮추라는 논리가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유소업계 처럼 매출액이 커서 영세사업자라기 보다는 일반 국민에게 폭리 업체로 인식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속에 주유소업계가 카드수수료 인하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해답은 단순하다. 바로 현금결제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각종 할인과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이 많고 간편한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현금 결제시 차별적인 가격을 적용해 실질적인 할인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현재 업계 관련 협회들은 현금과 카드결제시 차별을 금지한 여신전문금융법 19조 1항 및 3항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카드사용 장려법안으로 정부가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 시 수수료를 납세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정부 스스로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유소업계가 어렵고 신용카드 수수료부담이 막대하니 수수료를 인하하자는 논리 대신 우선적으로 충분한 법적 근거와 실현가능성이 있는 현금결제시 할인이 가능한 대안을 내놓아 소비자도 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해결 한 후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를 장기적인 플랜으로 해결해나가는 순차적인 대응이 주유소의 경영환경 개선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