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 폐지 정부 예산 줄어, 수수료 인상도 물가 안정에 제동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환규)는 내년도 자체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고민에 빠졌다.
검사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물가 불안 요인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있어 계획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한 가운데 신규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 추진에도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가스안전공사는 내년도 전체 예산을 올해 보다 20억원 정도 늘려 잡아 1029억원으로 수립했다.
이 예산은 정부가 마련한 ‘2009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에 따라 약 19억 가량의 성과급이 포함된 금액이다.
문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연금이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 무려 94억원 정도 삭감될 것이라는데 있다.
정부는 내년도 지원 예산을 246억원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했는데 이는 올해 341억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따라서 가스안전공사는 최소 올해 정도의 전체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체 수입을 100억원 가량 늘려야 할 판이다.
이를 위해 가스안전공사에서는 검사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물가 안정을 우선시하는 재정경제부에서는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가스안전공사 예산팀에서는 8% 이상 검사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40억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재정경제부가 이를 승인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수수료 동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올린다 해도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렇다고 신규사업을 추진해 예산을 확보하는 일도 쉽지가 않다.
감사원이 공사에서 착수한 신규사업이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사업 추진 효과도 불투명하다며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공사에서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신규사업은 사실상 폐지됐다.
‘KGS 용접사 인정사업’과 ‘LPG차 전문 정비업체 인정사업’을 전담했던 신규사업팀도 해체될 예정이어서 새로운 수익 창구를 창출할 여력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경기침체가 가스안전공사에서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역량을 기울이고 있는 ISO인증 사업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게다가 가스안전공사의 독점업무로 여겨졌던 가스시설 검사도 민간업체와의 경쟁체제로 접어들면서 과거와 같이 안정적으로 수입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자체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지만 신규사업도 막히고 수수료도 계획대로 인상될 지 알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전하고 “일단 수수료를 원가에 맞춰 인상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 등에 적극적으로 상황을 알릴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