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조기 보급 확대의 이면
도시가스 조기 보급 확대의 이면
  • 김은희 기자
  • 승인 2008.12.0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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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프로판 시장의 앞날에 진한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2013년까지 435만 가구에 도시가스를 조기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당초 2016년까지 보급한다는 계획을 3년 정도 앞당기겠다는 포부이다.

정부가 발표한 도시가스 조기 확대 계획은 2007년말 현재 LPG를 취사난방용으로 사용하는 732만가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조만간 LPG를 쓰지 않게 된다는 얘기다.

프로판 소비가 뚝 떨어질 것이라는 의미이다. 상대적으로 비싼 액화석유가스(LPG)나 등유를 사용하는 지방이나 저소득의 경제적 고통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취지는 일리가 있다. 지자체와 국회에서 정부의 정책에 지지하는 것도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에서 설득력이 더해진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가격과 소득역진성 문제는 어제 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하루라도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이다.

LPG업계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여론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프로판이 도시가스에 비해 두 배 가까이 가격이 비싼 원인이 낙후된 유통구조에 있다는 점에서 LPG업계가 자초했다는 지적도 면하기 어렵다. 유통구조 슬림화를 이구동성 외치면서도 ‘내탓 네탓’하며 미적미적 눈치만 보는 LPG업계의 무기력함과 무능, 방관이 불러온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은 어디에도 존재하는 법. 도시가스 보급 확대가 모든 면에서 장밋빛을 보장하는지는 따져볼 일이다. 먼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LNG위주로 사용할 경우 에너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또 LNG수급 불안으로 비싸게 LNG를 들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도시가스 보급 확대 정책이 불러올 수 있는 예상 부작용이다. 이는 이명규 의원이 국감에서 가스공사가 부족한 물량 확보를 위해 도입가격 평균보다 15~20% 정도 비싼 스팟 물량을 구입한 것으로 지적되면서 사실로 드러났다.

연료 사용세대가 적어 경제성이 없으면서도 무리하게 배관을 확대할 경우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경제성이 없는 지역에 배관을 확대하면 결과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시켜 전체 국민의 부담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의 의미와 취지를 충분히 살리면서도 부작용을 미연에 대비하고 방지하는 정부의 기지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