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보급 확대의 이면에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의 이면에는…
  • 김신 편집국장
  • 승인 2008.11.2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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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시가스 조기 공급 방안을 발표했는데 경쟁 연료 사업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

정부는 오는 2016년 이후로 예정되어 있는 전국 30여 지자체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계획을 오는 2013년으로 앞당기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는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줄기차게 추구해온 국책 사업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총 435만 가구가 불편하고 비싼 프로판이나 등유 대신 도시가스를 조기 사용할 수 있게 됐으니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오히려 울상이 된 쪽도 있다.

도시가스 경쟁연료인 프로판이나 등유를 판매하는 에너지 사업자들인데 특히 LPG업계는 공식적으로 도시가스 조기 보급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럴만도 한 것이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그 순간, 대체제인 프로판이나 등유의 소비는 사라지고 관련 업자들의 생존권은 박탈당하기 때문이다.

집단 이기적인 발상으로 치부될 수 있지만 귀담아 들을 만한 지적이 눈에 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앞서 수급이나 가격경쟁력 확보 수단을 마련했는지를 LPG업계는 묻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이명규 의원 등을 포함한 일부 국회의원들은 중장기적인 LNG 수급 대란을 우려하고 있다.

LNG 소비 증가 추세에 비해 신규 LNG 프로젝트의 가동이 지연되면서 공급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그 근거인데 이런 현상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LPG업계는 ‘소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스팟 시장에서 프리미엄이 붙은 비싼 LNG를 구매하게 되면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서민 난방연료에 대한 그간의 무관심도 비난의 타깃이 되고 있다.

도시가스는 열량 대비 등유나 프로판 대비 월등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1만kcal의 유효 발열을 위해 도시가스에 필요한 연료 비용은 804원에 불과하지만 프로판은 1803원, 등유는 1916원으로 두배가 넘고 있다.

도시가스는 관로 인프라를 갖춘 대도시에 집중 공급되면서 이른 바 가진 자의 연료가 되고 있지만 농어촌이나 도심 달동네 처럼 저소득층 가구는 훨씬 비싼 비용을 치르면서도 불편하고 불안한 시스템에 의존해 연료를 공급받는 소득 역진성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서민 난방유에 대한 세금 인하 요구가 끊이지 않아 왔는데 정작 정부는 세수 결손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왔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난방연료에 대한 정부의 인위적 조세 시스템의 결과로 서민 연료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왔던 대목은 무시하고 이제는 도시가스 보급 시점을 앞당겨 서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이중적인 발상은 분명 문제가 적지 않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는 경우 결국 그 비용은 모든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인지시켜야 할 대목이다.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는 것은 더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이고 편리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반가워 해야만 하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

그 일방적인 세제 정책으로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더 열악한 환경의 서민난방 소비자들은 더 소외된 체 에너지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일방적인 도시가스 확대 정책으로 서민 난방연료 판매업자들은 졸지에 생존권을 잃게 됐으니 말이다.

도시가스 조기 확대 보급에 앞서 정부가 다양한 고민을 했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