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했으면…
오죽했으면…
  • 김신 편집국장
  • 승인 2008.11.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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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13억원 정도의 예산을 둘러 싸고 가스안전공사와 석유품질관리원이 ‘해프닝’을 벌였는데 웃고 넘길 만큼 가볍지가 않다.

이들 두 기관은 전국 1600여 LPG 충전소에 대한 품질 검사 권한을 양분하고 있는데 내년 이후 한 기관에서 독점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되면서 한바탕 홍역을 치뤘다.

내년 에특회계 예산 심의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 어떤 의원은 가스안전공사가 독점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의원은 석유품질관리원의 손을 들어 줬다.

결정권자인 지식경제부 장관이 ‘현재의 복수 검사 시스템을 유지하겠다’고 발언하면서 결국 현행 체제가 유지되는 것으로 마무리됐는데 영 뒷맛이 개운치 않다.

이들 기관이 LPG 품질검사를 독점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면적인 배경에는 스스로의 전문성에서 찾고 있다.

LPG 품질검사를 가스안전공사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대표 논리는 ‘LPG에 대한 전문 기관’이라는 점을 들고 있고 석유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배경에는 ‘석유의 한 분류인 LPG 역시 석유 전문 품질 기관에서 검사, 관리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깔려 있다.

어느 한 쪽의 손 만 들어주기에는 양 쪽 논리가 모두 그럴 듯 하다.

하지만 그 내막에는 ‘검사 수수료’가 숨어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에서 가스안전공사로 일원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배경에는 ‘공사의 재무구조를 더 호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포함되어 있다.

가스안전공사의 한 해 예산이 1000억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13억원의 LPG품질검사 예산을 독식하는 것과 재무구조 개선 간의 상관 관계를 찾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가스안전공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선진화의 일환으로 상당한 예산 감축 압박에 시달리고 있고 실제로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약 20% 정도를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가스안전공사가 추진했던 다양한 수익 사업들은 기관 설립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사원 등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고 실제로 사업 철수 작업이 진행중이다.

석유품질검사수수료를 주요 재원으로 삼는 석유품질관리원 역시 석유 소비 감소로 경영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다 공공기관 4차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인원과 예산을 각각 10%씩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공익성을 추구해야 하는 공공기관을 경영성과로 평가하면서도 한 편에서는 설립 목적 이외의 수익 사업은 지양하도록 손과 발을 묶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줄어 드는 예산을 한 푼이라도 상쇄시키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는 LPG품질검사예산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여 이들 기관의 처지가 안쓰러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