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목표 집착 안된다
해외자원개발, 목표 집착 안된다
  • 김신 편집국장
  • 승인 2008.10.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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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대형화와 관련해서 어떤 국회의원은 대형화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우려하고 있고 또 다른 의원은 유가 안정 기조에서 석유공사의 자산 가치 하락을 염려하고 있다.

석유공사 대형화 수단으로 손 쉽게 생산 광구 인수에 주력하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고 어떤 의원은 석유공사 대형화가 민영화를 위한 수순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확대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청사진에 구체적인 실행 수단이 동반되지 않고 있다는 질타에서부터 무리한 자주개발목표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까지 다양하다.

97%에 가까운 에너지 대외 의존도를 감안하면 해외자원개발을 확대하거나 공적 영역에서 자원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한데는 해외자원개발이 지나친 장밋빛 전망으로 일관되거나 또는 성과 지향적인 방향에 집중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정부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오는 2012년까지 석유·가스 자주 개발률을 18.1%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석유공사 대형화 계획이 실현되면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은 25%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이라는 청사진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듯 석유공사의 대형화를 위해서 정부는 약 19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고 이중 정작 정부가 대줄 수 있는 밑돈은 4조원 수준에 불과하다.

나머지 15조원의 자금은 외부 차입해야 하는데 전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담보해야 하는 국민연금 등에서 자금을 끌어 오는 방안이 유력하고 그래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대규모 자금을 통해 확보한 생산 유전이나 자원개발 회사의 자산은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해외 자원개발 확대에 시중의 유동자금을 끌어 들이기 위해 펀드를 확대하는 것도 재원 조달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지 않는 이상 쉽지 않아 보인다.

국내 첫 유전개발펀드는 다행스럽게도 고유가 기조 아래서 석유공사가 운영하던 생산광구에 투자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게 됐지만 2호, 3호 등 후속 펀드 마져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 석유공사 확보 광구를 투자 대상으로 내놓을 수 는 없다는 점에서 투자 리스크는 높아 질 수 밖에 없다.

고유가 기조 아래서 정부가 장밋빛 목표 지향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달해주려했던 의도는 이해된다.

하지만 도가 지나쳐 목표로 제시된 숫자에만 집착하다 보면 패착을 둘 수 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해외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이 25%에 달하고 석유공사의 하루 생산량이 30만 배럴을 기록하며 목표를 달성하는 모습인 것은 분명하지만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는 방향이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