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물가안정을 기하기 위해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 요인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1조2550억원의 추경예산 편성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고 야당의 반대를 무릎쓰고 강행하다 처리과정의 하자로 결국 무산됐다.

물가 관리에 심각한 정부와 여당은 추경예산으로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 억제로 발생한 해당 공기업의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추경예산을 사용해 공기업의 손실을 보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야당측의 공통적인 입장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실 공기업의 손실을 정부 예산 즉 국민의 세금을 보전해주는 것은 논리적이지도 합당하지도 않다.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조차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느냐는 반박이 그것이다.

전례를 남긴다면 또 다른 공기업들 역시 여러 이유로 정부측에 손실 보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하나로 요약된다.

시장 원리에 맞게 요금을 현실화시키면 된다.

정부 보조금 지급 논란을 빚고 있는 한전이나 가스공사는 모두 일반에게 기업이 공개되어 있다.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주주들에게 최고의 수익을 제공해야 하는 상반된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가스공사는 올해 상반기 622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주주들에게 보고했는데 국제 LNG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요금 인상을 자제해온 가스공사이고 보면 탁월한 경영성과로 보인다.

하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 보면 심히 염려스럽다.

일종의 허수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가스공사가 가스요금을 산정하는 기저에는 원료비 연동제가 있는데 수익이 최고 가치인 민간기업과 달리 국민이 주인인 가스공사는 원료비 상승 요인을 가격에 자유롭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가 그렇다.

원료비 인상 요인을 요금에 연동시키지 못한 가스공사는 원료비의 손실을 향후 받을 채권으로 인식하고 이익으로 회계 처리했다.

결국 그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 즉 향후 가스요금을 올리지 못하게 되면 가스공사의 경영성과는 크게 훼손될 수 밖에 없다.

가스공사는 회사의 배당 정책을 소개하는 공시 자료에서 ‘회사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와 주주이익을 중시하는 배당정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은 주주의 이익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원료비 인상 요인을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가스 요금 인상으로 충당하든 또는 추경예산을 통한 정부 보조금으로 해결하든 어차피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출발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는 여전히 공방중이다.

‘서민 물가 때문에 가스 요금을 올려서도 안된다’, ‘공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란 속에 해답은 없고 혼란만 가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