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기본계획, 기본 찾아야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기본 찾아야
  • 김신 편집국장
  • 승인 2008.08.1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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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년 까지의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을 조만간 확정 발표 한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 전문가와 시민단체, 언론의 반응을 파악하는데 바쁜 모습인데 일단 형식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모습이다.

국가 경제 발전의 근간인 에너지의 공급과 사용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그 계획을 작성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책 결정권자들은 물론 에너지 공급자와 시민단체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그렇다. 특히 수 차례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면서 여론을 수렴하는 모습도 보기 좋다.

정책 결정에서 협의와 대화의 창구를 넓게 열어 놓은 탓인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방향이나 실행성 등을 놓고 논란이 적지 않다.

원전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특히 그렇다.

지난 7일 지식경제부가 주최한 ‘제2차 공개 토론회’에서도 원전 이슈가 지배적이었는데 이외에 몇가지 의미있는 발언들이 있어 소개한다.

토론회 참석 한 패널은 ‘말로 밥을 지으면 나라 전체가 배부를 수 있다’는 표현으로 구호 뿐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정책을 질책했다.

국가에너지 기본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30년 1차 에너지원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9~11%로 설계되어 있다.

중국도 2030년까지 20%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적 의지나 배려가 부족하다는 비난을 받을 만 한 대목이다.

또 다른 패널은 에너지자주개발률을 문제 삼았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자주개발률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는데 이 패널은 ‘해외 의존도를 강화시키는 자주개발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맞는 말이다.

에너지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절대 에너지 자원빈국인 우리나라가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외국 땅을 빌어야 한다.

자원민족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남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에서의 자원 개발은 한계가 분명할 수 밖에 없다.

우리 주권이 미치는 땅과 하늘, 바다에서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높이려면 결국 신재생에너지에 눈과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오류를 안고 있을 수 밖에 없다.

표현 그대로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고 국제유가나 에너지 수급 등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수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계획’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의지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20여년 앞의 세상인 2030년 우리나라의 에너지 이용 환경이 여전히 수입 의존도가 높고 환경 저해적이면서 수급 위기에 시달려야 한다면 심각한 문제다. 설령 계획이 수정되는 오류를 범하더라도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의지가 국가에너지 기본 계획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