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표시 광고와 관련된 고시여서 기름 가격 인하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지 못한다’ - 공정위 윤정혜 국장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한 브리핑에서 오고 갔던 말들이다.

‘선물의 본래 기능은 상품 가격의 하향 안정성과 거리가 멀다. 가격변동성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금융위원회의 석유선물상장 TF 위원인 서울시립대 윤창현 교수의 말이다.

윤창현 교수는 석유를 선물 시장에 상장한다고 기름 가격이 내려 가거나 변동성이 줄어 들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유소 상표표시 고시를 폐지하고 석유 선물을 상장하면 유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정부로부터 인이 박히게 들어 왔던 터라 사뭇 실망감도 크다.

실제로 정부는 고유가 대응 방안을 제시할 때 마다 빼놓지 않은 것이 석유유통구조 개선이었고 그 핵심은 주유소 상표표시 폐지와 수평거래 허용, 석유선물 상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중 상표표시 폐지와 수평거래 허용 방안은 정책적으로 확정된 상태로 시행 시점만 남겨 놓고 있다.

석유 선물도 사실상 내년 상반기 중에 상장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기름값을 낮출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제도들이 정작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거나 또는 가격인하 효과와 무관하다는 설명과 주장이 여기 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물론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겠다.

공정위는 ‘주유소 상표표시 고시 폐지에서부터 석유 수평거래 허용, 석유 선물 상장 등의 제도가 시행되면 여러 방향에서 경쟁 여건이 마련되고 장기적으로는 가격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기름 값 인하 효과가 발생하고 소비자들은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량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있다.

비단 공정위만의 문제는 아니다.

기획재정부나 지식경제부 등 유가 관련 부처 그 어디에서도 고유가 방안에 포함된 석유유통구조 개선 작업으로 기대되는 유가 인하 효과를 계량화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시시각각으로 기름 원료 가격과 환율 등이 변하고 유통 비용이나 경쟁여건이 바뀌는 상황에서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발생할 수 있는 요인과 효과를 숫자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사정을 알면서도 억지로라도 기름값 인하 효과를 계량적으로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이들 제도들을 바꾸면 기름값이 내려갈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가 너무 확신에 차 있기 때문이다.

석유 선물 상장의 문제점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서울 시립대 윤창현 교수는 ‘정부는 석유 선물 상장 방안을 유가 안정화 대책에서 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석유 선물을 상장하면 오히려 가격 변동성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정부 스스로도 그 효과를 장담하지 못하고 또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들을 정부 스스로가 유가 안정 대책이라고 소개하고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인지 무척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