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통합적인 에너지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점에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에너지 빈곤층의 불만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각 에너지산업의 사유화를 위한 생색내기 지원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발전, 가스 등 에너지산업 분야에 대한 개방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빈곤층에 대해 에너지 사용요금의 일부만을 지원하는 바우처제도의 도입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바우처제도 도입 전 현재 실행 중인 빈곤층 및 장애인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노조는 밝혔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매년 2조원씩 쌓여가고 있지만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금액은 연간 2억원 미만에 그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의지가 미약하다는 진단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널리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제도는 각 분야의 시장형성을 위한 선별적이고 한시적인 지원조치로써의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에너지 지원정책 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보편적이고 대안적인 에너지활용과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에너지 사유화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에너지 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마련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