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업계 판매부과금 인상따라 과다 징수 지적

한국LP가스공업협회(회장 남석우)와 LG칼텍스가스(대표 신준상), SK가스(대표 조재수)는 공동으로 지난 8일 부탄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의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인하토록 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재경부, 산자부 등에 공식 제출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LPG가격 인상분 중 일부를 판매부과금으로 부과해 이를 재원으로 에특회계자금 마련해 장애인 등의 지원액을 산정하는 것은 예산성격과도 무관하다며, 향후 판매부과금의 폐지하거나 일반회계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오는 7월 부탄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은 현행 kg당 19원에서 26원 수준으로 인상될 방침이다. 이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소요액을 감안, 최근 결정된 수치다.

이에 따라 재경부가 마련한 「연도별 부탄의 세금조정 계획」대로 적용될 경우 오는 7월1일부터 특소세는 2백26원, 교육세 34원, 판매부과금은 26원으로 인상된다.
이 경우 7월부터 부탄에 부과되는 세금 총액은 2백86원.

그러나 2000년 세제개편안을 위한 당정협의 당시 2002년 7월1일부터 부탄에 적용되는 세금 총액은 2백60원으로 결정된 바 있다.

이 총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조정할 경우 각각의 세액은 당연히 인하돼야 한다는게 LPG업계의 주장이다.

따라서 판매부과금 26원에 대한 탄력세율을 적용, 특소세는 약 2백3.43원 교육세는 30.51원 수준으로 조정돼야 합당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일단 판매부과금이 19원에서 26원으로 인상되는 만큼 그 차액인 7원만을 특소세에서 제외시켜준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앞으로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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