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쇼 결과 공급국 분활회사 능력보증 요구

가스산업 구조개편을 위한 1차 해외 로드쇼 결과 도입^도매계약 승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브루나이,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등 3개국 로드쇼에 참가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공급국가에서는 한국정부가 추진중인 가스산업 구조개편이 소비자보호와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현재 계획중인 구조개편의 방법상 신설될 3개의 도입^도매회사가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가 입증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에서도 공급국가가 이미 계약된 물량을 분할된 자회사에 승계시켜 주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로드쇼에서는 올해 초와 지난해 말 공급국가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온 공식 레터의 내용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걸로 보인다』며 『현재로선 어떤 확답도 내릴수 없지만 민영화 이후 민간회사의 계약이행 능력을 한국정부가 보증해 줄 것을 끝까지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현재 협상이 계속 진행중인 만큼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시켜 줄 수는 없다』고 말하며 답변을 피했다.

이번 로드쇼에서는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기본계획 설명과 도시가스사업법, 한국가스공사법, 에너지위원회법 등 관련 3법에 대한 법안설명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조개편 이후 미래 가스시장에 대한 프리젠테이션도 함께 진행됐다.

산자부를 비롯해 가스공사, 법무법인 광장, 에경연 등에서 관계자 8명이 참가했으며, 당초 참여키로 했던 기획예산처에서는 1차 로드쇼에 합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만과 카타르 등 중동국가를 대상으로 한 2차 로드쇼는 오는 8일부터 13일까지 계획돼 있으며, 이들 국가와 맺은 계약은 대부분 신규 프로젝트인데다 채권 관계도 불분명해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기는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