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분야도 상당히 혜택을 보는 듯하다.

올 연말까지 휘발유,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가 10% 인하되고 수송용 부탄 세금도 7% 인하된다.

지난달 28일부터 프로판에 부과되고 있는 개별소비세는 ㎏당 40원에서 20원으로 줄어들었으며 택시용 LPG는 5월부터 교육세를 비롯한 대부분의 세금이 면세돼 환급받게 됐다.

또 오는 5월부터 2009년 12월말까지는 휘발유와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경차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리터당 300원 환급되며 LPG 경차는 충전시 리터당 161원의 개별소비세가 전액 환급된다.

정부의 세금 인하 선물은 여기에 멈추지 않았다.

4월 1일부터는 LPG할당관세를 1.5%에서 0%로 석유제품의 할당관세는 3%에서 1%로 조정됐다.

고유가로 가격이 급등한 에너지 가격을 인하시키고 물가도 안정시키겠다는 야심찬 의욕이 비춰진다.

국민의 고통에 귀기울이는 친절하고 이상적인 정부의 모습이다.

그러나 세금 인하 덕을 보는 국민들이 얼마나 생겨날지는 모르겠다.

경유는 국제 유류시세가 최근 들어 크게 올라 세금 인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프로판도 사정도 마찬가지이다.

세금이 20원 줄어들면 20㎏ 용기 한통에 400원씩 가격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정작 내수 소비자가격은 국제 가격과 환율 인상 등으로 사상 최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걱정스러운 것은 각종 세금 인하로 구멍난 세수가 부메랑이 되어 국민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다.

재정악화 부담을 결국 국민이 떠 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새정부 출범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지는 세금 인하 선물이 반갑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의 경솔하고 성급한 행동은 무능력만큼이나 위험하다.

한시적인 세금 인하라는 손쉬운 해결책보다 고유가 시대에 맞게 우리나라의 체질을 개선하고 체력을 보강할 중장기적인 액션 플랜이 요구되는 시점인지 모른다.